[일반] 게관위 뒤집어져도 청불은 그대로 가는거임?

[A-Z(daesik2)]

게관위 난리났던데 청불은 그거랑 별개로 그냥 진행되는거?

[13ㅇㅇ31(qwer12345678o)]

청불 자체가 취소될수도 있음

[13ㅇㅇ31(qwer12345678o)]

일단 탭

[익명(vmfldrmftm125)]

완벽히 뒤집어지면 거기서 한 일은 믿을수가 없게되버리니까

[익명(211.226)]

사실상 강제라지만 일단은 권고라 자기들이 취소 할 수는 있음 다만 국감에서도 뻐팅기던 놈들이 이제와서 바뀌줄거 같진 않음

[Eleison(aktlfhtlfh)]

최종 통보가 아니라 대상 통보라고 정정통화 왔다는 글 있던데

[박을게요(koharu777)]

효력이 없는 처분이 처분으로서 성립할 수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