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삭하니깐 법적책임문다함 ㅋㅋㅋ 실제사례가있어서 더웃김 ㅅㅂ

(3) 이 사건 게시물의 임의 삭제 부분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게시한 이 사건 게시물을 임의로 모두 삭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카페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