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2살 여아 수갑채우고 성폭행하고 무죄받기
익명(39c5bb)
2024-01-10 19:51
추천 4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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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아니 근데 12살이 아니라도 성폭행이 무죄임??
아니 대체 어떻게 해야 12살인지 모른다고 성폭행도 무죄가 됨?
우선 내가 내용 다 보고 말해줄게
초딩 몸에 남자 정액이나 DNA가 검출안되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받은듯 ㅇㅇ 결국 초딩부모는 항소넣었고
요즘시대라서 중립이 현명해보인다
구형을 잘못했다는데..
남성 측은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성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사가 그렇다고 했으면 그런거겠지
그건 좀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나 기사만으로 사건을 판단할수 없으니까 판사를 믿는게 그나마 젤 정확하다고 생각함 잘못했으면 고등법원 대법원 갈때 밝혀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