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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정치 관련 글쓰다가 예시를 하나 드는 바람에 당신은 정치를 언급했으므로 정신병자라는 소리들었던 게이다.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는구나 싶음. 그래도 감상평은 적고 싶고해서 되도록 예시를 쓰지 않고
그동안 읽었던 자유주의에 대한 책들에 대한 감상평을 쓰고 자함. 일일이 책을 하나 하나 감상평을 적기 보다는
하나로 엮어서 적을 생각이니 양해를 부탁함. 글이 빈약해도 잘 봐줬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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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희 3년 전에 헌법을 배우다가 헌법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부조화스러운 개념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주의는 개인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민주주의는 반대로 대중에 의한 정치로서 개인을
대중안에 포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 까?라는 것이 나의 고민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읽었던 책들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관련된 책이었다.
통치론,자유론,열린사회와 그 적들, 노예의 길등 다양한 책이었다.
이들 책. 존 로크가 통치론을 쓴 것이 17세기 노예의 길이 나온것이 20세기 중반이니 시기상으로만 따진다면 거희 200년이 넘는 세월이
따라서 내용이 상당 수 겹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 하지만 이 200년이 넘는 사조에서 한결같이 주장되는 의견도 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권력의 집중은 군중이든, 소수의 권력자이든 간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왕이나 과두가 다스리는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으며 군중이라고 한들 어찌됬거나 그 사회전체가 찬성하지 아니한다면
어디까지나 특정집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특정집단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담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수의 의견이든
다수의 의견이든 자기의 주장이 옳음을 주장하려거든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막는
권력은 언제든지 통제되어야 함이 맞다. 따라서 로크는 그의 통치론에서 군주의 전제정을 타도하고
인민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도 권력을 이권으로 분산할 것을 몽테스키외는 3권으로 분산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토크빌은 그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코커스와 타운을 중심으로한 자치권을 강화시킬 것을
근대의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 난 뒤에는 존 스튜어트 밀은 군중에 의한 권력을 완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 일관된 자유주의 사조는 오늘 날에도 우리 헌법의 밑바탕이요, 정치공간의 뿌리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중에 의한 권력도 견제됨이 맞다는 주장 (토크빌, 존 스튜어트 밀)일 것이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후발 산업화 국가, 혹은 후후발 산업화 국가들은 하나 같이 그 특징으로
민주주의를 어떠한 엘랑(elan)으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뜨겁고 폭발적인 강렬한 열정이 이들 민주주의를 끌고 나가는 결정적인
원동력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엘랑(elan)은 사람을 단순히 맹목적으로 만들고 한 집단으로 귀일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속에서 개인은 단순히 정치적 진영으로 파묻히게 되고 정치는 데마고그들에게 철저하게 종속된다. 이러한 점에서 존 스튜어트 밀이나 토크빌 등이 주장한
타운을 중심으로한 활발한 토론이나, 토론을 중심으로 한 개인성의 인정은 분명히 개인을 다시 재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정치공간에 활발한
자치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 읽은 책 겸 참고 책.
존 로크, <통치론> 까치 글방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책 세상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한길사
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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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정치인 이야기 한다해서 정치인 이야기는 뺐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짜고짜 쌍욕 박고 차단하지말고,
경고부터 해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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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