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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직접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오늘은 2011년에 나온 직접민주주의를 허하라라는 책을 살짝 읽어보고

이 책에 대한 반론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0) 책의 내용



우선 책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저자의 내용, 글쓴이는 직접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인척하나 알고보면 소수 권력자의 의한 통치를 보기 좋게


꾸며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간접민주주의는 권력자들의 놀이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 발안 등의 제도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저자의 주장이 과하다고 느꼈고 대한 주장에 반론을 표해보고자 합니다.



(1) 직접민주주의는 전제정을 낳는다.


직접민주주의는 주권의 행사자인 피치자와 그의 대리인인 치자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없애고 결국 동일하게 만든다.(동일성 민주주의)

본디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주권의 행사자가 국가권력을 각 기관에게 각각 수권을 하는 형태로 권력을 분산시키었다.

이는 대리인이 수탁자인 국민에 대한 겁박을 할 것을 염려하여 분산한 것이었고

대리인은 권력행사에 대한 비효율이 있더라도 이 권력견제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하였다. (삼권분립)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의 행사자가 직접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은 분리될 이유가 없으며

심지어 국가권력의 분리가 동일성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모순이 됨으로 권력의 분리는 받아들여 질 수가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주권의 직접행사로 인하여 단일권력으로 귀일할것이며 이는 필연적인 다수에 의한 전제정을 낳는다.




(2) 직접민주주의는 개인의 약화를 가지고 온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성의 강화로 이어진다.


민주성의 강화는 공동체의 강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국가이든, 사회적 조직이든


기본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동시에 공동체의 형성은 동질성을 가지고 오고 동질성의 강화는 이질성의 약화를 가지고 온다.


이질성의 약화는 개인의 영역이 좁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개인이 개인으로서 활동할 영역이 좁아다는 것을 함축한다.



(3) 직접민주주의는 독재의 지름길이다.


한 나라의 중요적 정책적 방향 가치인 정의, 행복, 선, 국가, 공익 등은 추상적인 개념인 바,


그 단어를 해석하는 주체를 벗어나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는 이러한 개념을 해석하고자 하는 주체들 간의 피 튀기는 싸움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간접민주주의에서는 투표를 통해 뽑은 입법, 사법, 행정 등에서 독립적으로 해석을 하고 토론을 하여 결정을 하였으나, 직접민주주의


의 경우에서는 국민의 뜻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해석하여 나갈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이루는 개개인의 성장과 배경은 동일


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정당한 논리가 있으므로 이는 해석에 대한 싸움으로 귀일하게 될 것이며 결국 매스컴과 이슈 그리고 사건을 동원한


권력싸움에서 특정 집단이 추상적 가치에 대한 정의 해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집단은 한 국가 전체의 해석을 독점한다. 왜냐하면 (1)에서 설명하였듯이


국가의 권력이 단일하고 그 국가권력이 국민의 뜻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속되는 바,


국민의 일반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해석에 따라 국가 전체의 권력이 돌아가야함은 마땅하기 때문이다.

또 그 집단 내부에서도 주요 권력집단이 있는 바, 결국 특정 집단에서도 주요 권력집단이 해석을 하고 결국은 전제정으로 귀일한다.

이 때의 전제정은 독재나 권위주의보다 무서운데, (2)에서 설명하였듯이 개인의 영역을 다수 남겨두는 독재나 권위주의 체제와는 달리 이


전제정은 의 원리에 따라 개인의 공간이 소멸되거나 매우 좁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은 전제정으로부터 어떠한 방어막도 누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의 인권을 진전하는데 적합하기 보다는 전제정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