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도입할 때 정부는 책정가가 오히려 기존보다 내려가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 될거라 주장했다.
도입 취지대로만 됐다면 서점+출판사+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갓정책이 됐겠지.. 하지만 2003년 정책 도입 이후 현실은 시궁창이다.
내려갈거란 책 정가는 오히려 급상승해서 이젠 웬만한 책은 다 1만원에서 1만원 중반대로 가격이 형성돼있다..
독서는 문화/여가생활이다. 지난 20년간 물가는 꾸준히 상승했고, 서민경기는 이후로도 딱히 좋아진 적도 없다.
당연히 경제사정이 팍팍할 때 씀씀이 줄이는거 1순위는 문화/여가다.
도정제 전 가격대를 유지했어도 독서인구나 1인당 독서권수가 더 줄었을판에 도정제로 가격까지 올려놨으니 기름을 부은거지 뭐냐...
경제사정은 갈수록 팍팍해져만 가는데 한달 만원 돈이면 일반국민들 입장에선
가족, 친구 모두 끌어모아서 다같이 한달 내내 영화, 드라마 질릴때까지 볼 수 있는 넷플릭스 구독하는게 훨씬 더 이득처럼 보일거다.
결국 도정제 도입 이후 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난 도서정가제가 취지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지금 시점에선 우민화정책이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한다.
도정제로 인해 책값 상승은 국민들의 독서에 대한 무관심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한 다음
학생들 입장에서 안 사고 배길 수가 없는 참고서 만들어파는 출판사들 배만 불려줬다.
이 과정에서 도정제로 살린다던 중소규모 서점들이 시장에서 퇴출된건 보너스고.
결국 출판사, 서점, 소비자 세 이해관계자 중 하나만 오지게 이득을 보고있으면 불공정한 정책이란게 자명한데
정부에선 목소리가 큰 출판사말에만 귀를 기울이니 얼마남지도 않은 소비자들 입장에선 환장일 수밖에..
도정제 관련 여론조사는 솔직히 의미없다. 국민들의 관심 자체가 책에서 떠난 마당에 도정제 존폐론 암만 외쳐봐야 소리없는 아우성일뿐
책에 관심이 없으니 국민들 입장에선 어떻게 되든지간에 알 바가 아니니 안그래도 컸던 출판사 목소리만 더더욱 크게 들릴 수 밖에 없지.
난 정부가 출판사 말만 들을게 아니라, 독서인구가 줄어드는게 국가의 미래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고해보는게 우선이라 생각한다.
도정제 존폐를 논하기 전에 어떻게하면 독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독서인구 증진을 통해 출판사, 서점, 소비자 다 살릴 생각을 해야지, 이미 한쪽으로 쏠린 정책 물고늘어져봤자 답은 늘 똑같다.
눈앞의 출판사 눈치밥 먹을 생각만 하지말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시점이다.
정가제 찬성하는 새끼들이나 만든 새끼들이나 절대 책 지 돈 주고 안 사니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