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옹호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

: 책은 물이나 전기처럼 일상생활에 없으면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사치재에 가까운데

왜 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를 따르면 안되는가?


책을 만드는 자원이 희소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하는 것도 아니고, 책이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존재라면 오히려 더 싸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하는 건데

도정제는 후자의 이유를 빌미로 만들어졌다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내고있으니 없어져야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나?

도정제 옹호자들은 영세 출판사나 중소규모 서점 사업자들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물고늘어지던데

모든 통계자료가 정책 도입 취지와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지목하고 있는 형편이다. (독서인구 감소 및 중소규모 서점 시장 퇴출행)

왜 끊임없이 정신승리하면서 말도 안되는 정책을 고집하는지 이해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