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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스 John Rawls, 1921-2002. 하-바드대학교 교수.
존 롤스의 '정의론'은 20세기 정치철학의 고전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 내용도 어렵거니와 막대한 분량 때문에 완독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존 롤스 전문가가 '정의론'을 요약해 짧게 정리한 책이다. 나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존 롤스의 평등자유주의 사상에 관심이 생겨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무지의 베일을 쓴 합의당사자들은 자신과 타인이 속한 사회적 위치, 재능, 가치관, 세대를 모르는 원초적 입장에 있다.
존 롤스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이지만, 자유로운 '방임'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고전적인 자유방임주의는 그럴듯해 보였으나, 그 결과로 시장 실패와 전쟁들, 풍요 속의 빈곤, 인종차별 등을 낳을 뿐이었다. 그는 점점 증가하는 '공정함'에 대한 필요를 반영하고자 했고, 평등과 자유의 조화를 추구했다. 무지의 베일을 씌운 당사자들은 그들이 앞으로 의지할 정의의 원칙을 이렇게 정할 것이라고 보았다.
제1 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권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기회균등의 원칙).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자유(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는 모두가 동등한 수준으로 공평하게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차등을 인정하며, 그러한 차이는 최소수혜자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적절한 보상이 지급될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최소수혜자란 낮은 사회적 지위나 빈곤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을 뜻한다.
보통 사회적 지위에 의한 차이는 조정해야 한다고 여기기 쉽지만, 천부적 재능 같은 개인의 역량은 그 조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나 또한 그랬지만 롤스는 달리 생각했다. 지위나 재능은 한 개인의 노력을 통한 '성취'가 아닌 우연에 의한 '획득'이므로, 그로부터 파생한 이익을 모두 취해야 마땅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재능은 그것을 꽃피우기 위한 사회의 제반 시설과 교육, 그 재능을 특별히 높이 사는 구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이유로 롤스는 최대수혜자가 사회에, 즉 최소수혜자에게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렇듯 뭉뚱그려서 썼지만, 원전이 아닌 요약본마저도 이해하는 데에 꾀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분명 그의 사상은 정치적, 법적, 경제적 측면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사고를 다양화하기 위해 한 번쯤은 읽어봄직 한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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