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 글에서, <여성의 종속>에서 내가 인용한 존 스튜어트 밀의 명제는 자명한 것이다.
(1) 지금 현재의 여성과 남성의 격차는 (사회구조적인 영향) + (자연적인 차이)가 합쳐진 결과다.
(2) 따라서 "남녀의 자연적인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지금 현재 남녀 격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남녀 격차" 자체가 사회구조적인 영향 + 자연적인 영향이 합쳐진 결과인데 이를 자연적인 영향의 근거로 써먹을 수는 없다.)
(1)이 맞다면 자동적으로 (2)는 맞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저 논증을 반박하려면 결국 (1)을 반박해야 하는데,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의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인 성공에서의 차이가 오로지 자연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을 해야만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됨.
사회적인 성공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됨.
<2> 그러므로 이전 글에서 내 글에 댓글 단 몇몇 사람들은 밀의 명제에 대해서 오독을 한 것임.
14.40 에 대한 답.
(1) "그런식으로 실험한 연구결과도 있음. 여자에게 흥미롭고 적합한 상황을 줘서 남성에 비해 딸린다고 여겨지는 능력을 테스트해보는것. 근데 그런 환경을 갖춰줘도 남성과 동등한 수준까지 끌여올려질뿐 뛰어넘지는 못했음"
- 그러니까 니가 말한대로 원래 환경에서는 남성에 비해 딸렸는데 어떤 환경을 조성해주었더니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졌다는 연구결과는
사람의 성취는 환경+자연적인 능력의 결합에 의해 나타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잖아.
(2) "그리고 어디 블로그글 들고와서 IQ와 성공이 상관없다고 하는데, 미국 상위 500개 기업CEO 평균 IQ는 124였고 39%가 130 이상의 IQ를 가졌음. 특히 그중에서 여성 CEO는 평균 IQ가 131이었는데, 이를 통해 여성은 남성보다 더 똑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추론은 할 수 있겠지."
- 나는 IQ랑 성공이 무관하다고 한 게 아니라 IQ가 극단적으로 높아야만 성공한다는 게 아니란 말을 했을 뿐이다.
내가 들고온 블로그글 중에 이런 말이 있음. "사람의 IQ가 120이 넘으면, IQ가 성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한 여성이 성공한 남성보다 아이큐가 높다>라는 사실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게 뭘 시사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거지.
그와 관계해서 다른 수많은 연구를 더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별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3) "밀이 살던 시대는 DNA가 뭔지도 모르던 시대임. 그 시대 사람이 내뱉은 말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면 안되지.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는데. http://scienceon.hani.co.kr/138928 기사보면 알겠지만 남녀간의 뇌구조는 완전히 다름."
- 이미 설명했듯 밀의 명제는 아직도 유효함.
다음 중 밀이 한 말은?
(A) 남녀간에 생물학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X)
(B) 남녀간에 생물학적인 차이가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C) 지금 남녀간의 격차는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사회구조적인 차별 때문이다! (X)
(D) 지금 남녀간의 격차는 생물학적인 차이 + 사회구조적인 차별 때문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O)
(4) 유전과 환경에 대해 말이 많은데, 고작 1,2살 짜리 아기들을 가지고 뇌실험을 해봐도 동일함. 여아는 사회적인 관계를 꾸려나가는데 집중하고, 남아는 공격적으로 경쟁에 이기는데 집중함.
- 나는 성차가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
Icae 에 대한 답.
"윌리엄스 버넷 논문 요약. 첫째 : 수학과 과학에 대한 능력이 높은 여성들은 다른분야에서도 뛰어난 올라운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잘해서 수학도 잘하는것. 그런데 이들은 수학,과학 관련 직종을 비슷한 능력을 가진 남성보다 선호하지 않음.
둘째 : 최고점에 가까운 쪽은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글쓴이도 언급한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음"
-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고자하는 동기가 더 많은 사람의 비율이 남자쪽이 여자쪽보다 더 높다는 증거로서 그 논문을 인용한 것이라고 이해했음.
나는 자연적인 성차가 없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적인 성차에다가 사회구조적인 영향이 합쳐진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상식적인 얘기를 반복하고 있고,
딱히 Icae가 이에 대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동기에 대해서도 자연적인 격차가 있겠으나 거기에도 사회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임이 자명함.
몇 개 예들,
수학성적에서의 성별 격차가 <성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작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Else-Quest, N. M., Hyde, J. S., & Linn, M. C. (2010). Cross-national patterns of gender differences in mathematic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6(1), 103-127.)
"여자는 수학을 못해"와 같은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말을 했더니 실제로 쉽게 포기하고 성적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 : (http://blogs.edweek.org/edweek/early_years/2012/07/ever_hear_a_girl_say.html)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언급이 수행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 (지금 논의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음)
:(Steele, C. M., & Aronson, J. (1995). Stereotype threat and the intellectual test performance of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797-811.)
윌리엄스 버넷 논문이 "성 고정관념"이라는 환경적 요소를 통제한 연구 결과는 아닐듯?
물론 성평등이 최고로 이루어진 국가에서도 버넷 논문의 패턴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겠지.
그러나 그 격차는 줄어들겠지.
그리고 성평등이 현재 최고로 이루어진 국가도 더 개선될 여지가 있겠지.
<현재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봐라 이게 자연적 영향의 결과인 것이다! ->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
<3> 제도적 개선책.
그리고 지금 이 여성 차별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안에 대해서 (이한,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 - 통념을 깨는 윤리학>, 미토, 2005, 207-209면.)에서 인용을 하겠음.
(1)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비용-특히 노동을 못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기회비용-은 사회가 분담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이 출산 휴가를 줄 시에 임금 지급과 대체 노동의 고용에 들이는 비용은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업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을 영속화하는 꼴밖에 안 된다.
(2) 육아와 관련된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기 위해서 남녀 모두 육아 휴가의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그 육아 휴가에 따르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 육아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
(3) 지금 현재 단순 노동직에 몰려 있는 여성들에게 교육훈련의 실질적인 기회를 국가가 제공. 승진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숙련 노동자 일반>에 대한 정책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4) "차별의 명시적인 기제가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면 금지규범을 도입하거나 차별의 원인-예를 들어 출산부담의 편중-을 제거하는 사회정책을 도입해야 하겠지만,
차별이 묵시적으로 차별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대책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여성 노동력의 생산성에 대한 편견이나 여성에게 불리하고 적대적인 암묵적인 작업환경의 개선은 그러한 일터에 보다 많은 여성이 일하게 될 때에만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능력과 관계없이 여성의 진입을 막는 '묵시적 차별의 존재'가 분명히 확인되는 곳에서는 고용 인센티브나 제한적인 할당제가 임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묵시적 차별의 경우에는 그것만이 반복적인 차별의 재생산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 이에 대해서 저자는 할당제와 같은 경우는 역차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일단 먼저 명시적 차별을 철저히 없애고 난 뒤에 능력 위주로 합리적으로 선발해서 생기는 남녀 차이는 그대로 두되 묵시적인 차별이 확인되는 곳에서만 임시적인 할당제를 사용하도록 정책의 순서를 잘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4> 남자 집단 여자 집단 간의 평균적인 차이가 규범적인 논의를 할 때 미치는 영향.
없다.
이와 관련하여...
(Peter Singer, Practical Ethics,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황경식⦁김성동 옮김,『실천윤리학』, 서광사, 1997, 60~61면.)
"남녀간의 심리적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한 차이는 오직 평균적으로만 존재한다. 어떤 여성은 남성보다 더 공격적이며 보다 나은 공간지각 능력을 가진다. 남성의 공간지각 능력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유전적 가설까지도 모든 여성이 1/4이 모든 남성의 1/2보다 더 좋은 공간지각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아도 몇몇 남성보다 더 공격적인 여성들이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설명이 맞든 안 맞든간에, '너는 여자다, 그러니까 너는 엔지니어가 될 수 없다'라든지 '너는 여성이므로 정치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야심이나 충동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우리는 놓여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남성도, 아내가 일하러 나갔을 때,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 데 충분한 온화함과 부드러움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단지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 각각을 하나의 개별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알맞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남성이나 여성들이 맡고 있는 일들이 고정적이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마키가 댓글로 단 거랑 똑같은 말이다.)
참 쓸데없는짓한다 ㅋㅋ
대웅이가 맞다
저 책 읽다가 말았는데.. 무슨 공창제(독일식) 도입하자고 하던거보고 좀 뜬구름잡는것같아서. 아무래도 이한이 20대중반에 쓴 책이라 약간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가 정말 좋았는데
ㅇㅇ// 1. 자유의 타당성 삼단계 검증 2. 자유와 평등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 3. 문제는 계약의 공정성이다! 등등등 살면서 길이길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가르침으로 넘쳐나는 내 인생책!!
이런 문장이나 곱씹고 뜯어서 분석하는 짓거리나 ㅋ논문이랍시고 퍼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ㅋㅋ 이런게 학문적 방법이라고 어디서 세뇌당해서 따라하는거겠지
이런글 쓰는애들 까보면 학력은 변변찮음 ㅋ
자유와 평등이 뭔지는 책에서 배우는게 아니라 니가 좆같은 인간들 만나면서 배우는거다 ㅋ 책속에 있는 이론상 자유와 평등이 무너지고 오직 개인안에서 뭐가 남는지 그 내면을 말이다
잘 읽었습니다.
333/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한 환경에 관한 실험은 공간지각능력에 관한 실험이었는데 길찾기 시험에서 남성은 아무 조건없이 100점을 받았다면 여성은 남성과 같은 조건에선 낮은 점수를, 길찾기 중간중간에 사람을 배치할 경우 그것이 공간지각력에 영향을 줘 100점 혹은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내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다는 얘기임. 여기서 도출할 결론은 너같은 결론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여성이 공간지각능력을 남성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적인 상황이고 대부분 남성이 더 우수하다는 결론이 내려짐
여성에게 운전을 가르치려면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 공간지각력을 백퍼 활용할수 있게한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상황에서건 능률적으로 발휘되는 남성과 비교할수는 없지
그리고 평균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말이 웃긴게, 난 그걸 인정하고 있고 페미들은 그 평균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를 성차별이라고 오독한다는거야. 자꾸 쉐도복싱 할거면 남성보다 능력이 뛰어난데 인정 못받고 도태된 최근 사례를 좀 들고오셈
또 임금격차는 모든 연령 다 포함시켰으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우리나라는 50년대에 전쟁했고 불과 몇십년만에 산업화 정보화를 거침. 그 구닥다리 세대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나는 격차를 마치 현재 20대 여성들이 같은일을 하는데도 임금 차별을 받는냥 설명해
당장 택배상하차만 가봐도 남자는 좆나게 힘든 상하차 뛰어서 5만원 받고, 여자는 옆에서 라벨떼고 4만원 받음. 여자가 적은 돈을 받는 일을 하는 사회가 문제라고? 이것도 결국 자연적인 문제임. 조선소가 돈은 많이주는데 왠만큼 건장한 남자도 얼마 못버팀. 또는 하수처리장, 용접 이런 더럽고 위험한 일들도 다 남자들이 함.
산업재해로 매년 9만명이 다치고 2천명이 사망하는데 이중 97%가 남성임. 이정도로 목숨을 걸고 일하는데 남성이 여성과 동등한 임금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성차별이지.
ㅇㅇ// 그 환경이 그 환경이 아니었네. 내가 잘못 이해했음. 근데 내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이라는 의미로 '환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던 맥락인데 그 맥락에 맞는 예를 니가 든 게 아닌듯. 그리고 <남녀간 극심한 임금격차>가 노동시장에서 남녀차별을 보여주는 거지. 아주 구체적인 일화적인 예는 <사회>에 여성차별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따질 때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을듯.
지잡들이
신났네
지잡들이 아주 신났어
지잡만세!!! 지잡다니면서 남녀페미니즘가지고 신났어
ㅇㅇ// 강도가 높은 육체노동은 남성이 하고 여성은 강도가 낮은 육체노동을 하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임금격차가 더 큰지는 설명하지 못함. 다른 나라도 육체노동에서의 그런 경향이 마찬가지로 있을 것이기 때문.
ㄹㅈ은 바보인가 ㅋㅋ
한국이 다른나라보다 임금격차 크다는거부터가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인과관계를 평면적으로 무슨 논리실증분석하듯이 말가지고 문장분석하는 태도가 존나 반진리적이다
애초에 한국여성들이 남자들에비해 직업상 불리한 성향을 스스로도 가지고있고 그렇게 행동한다는건 팩트라고
1. 회사는 여성이 임신과 육아를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 그러므로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하여 여성의 임신과 육아에 의한 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3. 한국은 그러한 제도가 미비하다. 4. 그래서 현재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 5. 이상과 같은 점은 노동 계층의 남성이 노동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와 양립이 가능하다. 둘 다 개선되어야 한다.
회사가 여자가 임신육아 한다는 것만 가지고 여자를 덜 선호하겠냐 ㅋㅋ참 순진한건지 바보인건지 ㅋ저걸 지딴엔 명제랍시고 한문장으로 쓰고 지혼자 논리전개랍시고 해놨네
http://ph.sisain.co.kr/news/large/201509/24291_47623_226.jpg
20대 보면 알겠지만 임금격차 좆도 안남. 임금격차가 최대치인건 4,5,60대 틀딱들임. 이런데도 20대 줘패서 임금격차 줄일거냐고. 늙은 기득권 남성들이 동년배 여성들한테 베푸는거 외엔 줄이는 방법 없음 ㅇㅇ
임신 육아때문에 덜 선호한다는건 여자들이 마치 자신의 불리함이 어쩔수없는 생리적인것에 있고 나머지부분은 안꿀린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더욱더 지원받아내려고 쓰는 수법인데 ㅋㅋ
난 이새끼의 문장가지고 말장난하는식의 논리전개가 존나 맘에 안들어 ㅋㅋ
아마 예전에 바보라는 닉쓰던 병신인듯
221.138// 니가 보여준 통계에서 45세면 25세 때 1994년인데 이걸 '구닥다리 세대'로 표현해서는 안 될 거 같다. 나이를 먹을수록 임금격차가 커진다는 게 물론 신세대가 구세대보다 성차별이 줄어든 효과도 있겠지만, 나이가 커질수록 남자는 경력이 쌓이면서 더 많은 연봉을 받는데 여성은 임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생기면서 격차가 생긴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 같다
임신 육아 타령은 ㅋㅋ 그럼 여자가 임신 육아 안하면 남자랑 똑같이 경쟁해서 같은 비율로 승진하냐 ㅋㅋ 아마 아닐꺼다
자꾸자꾸 계속계속 임신육아로만 주구장창 밀고있네
221.138// 여성이 남성보다 경력단절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한 제도가 미비하다면 이 자체로 성차별 구조가 있다고 해야겠지.
직업세계에서 성공은 그 사람이 가진 특성과 성격 순발력 체력 강인함 등등 모든 특성으로 승부보는건데 ㅋ 여자가 남자 따라올수있냐 ㅋㅋ단순히 임신육아 문제가 아니야 ㅋㅋ
실제현장에서 실무에서 여자들이 보이는 반 생산적인 특성과 행동들에 대해서는 아무말 안하고 그져 임신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만 주구장창 밀고있네 마치 모든게 경력단절을 방치하는 사회탓인것마냥
음 예전에 '클릭'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성공하려고 가정을 포기한 가장에 대한 얘기야. 이 가장은 후회하고 시간을 되돌려 승진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함. 비단 여성 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가정과 일 사이에서 선택을 해. 다만 여성이 포기해야하는것과는 규모가 다르겠지.
자꾸 실제 행태 ㅡ 행태에 대해서는 남녀가 똑같다고 가정하고 제도에 대해서만 원인을 찾고있어 ㅋㅋㅋ 여자가 임신 육아나 경력단절보다 반생산적 행태로 인해 도태되는게 억만배 많을꺼다
그러니까 남녀간의 비정상적 임금격차는 대개 구시대에 벌어진 격차에서 기인했고,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건 사실인데 내가 하고픈말은 페미진영에서 주구장창 외쳐대는 '여자라는 이유로 임금차별' 이딴건 허상이라는거지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 모든 게 사회구조 때문이다! 라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여자라는 이유로 임금차별"을 방관하는 것과 같다는 거임. 기업입장에서는 임신은 여자만 하고 육아는 주로 여자가 도맡는 경향이 크니까 당연히 남성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음(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비용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여자 쓰는데 돈이 더 들어감)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오래된 것이라서 회사가 남성 위주로 돌아가니까 이점 또한 남성을 뽑으려는 경향을 더해줌.
나는 그런 사회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해. 다만 극단적인 페미들 주장에 하도 시달려서 몇몇 얘기는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었다.
ㅇㅇ 1. 여자는 군대 가야 되고, 2. 학교시설이 여성 것만 좋으면 바껴야 되고, 3.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이 있으면 개선 되어야 되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아무개 페미처럼 이게 다 남성 억압 때문이다 그러면.. 답이 없지..
그러나 간과하는게 경력단절이 피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원하는 케이스도 많다는걸 인지해야한다. 회사 일에 지쳐서 남편이 외벌이 해주기를 바라고 스스로 퇴직하는 케이스도 많어.
그러니까 제도가 있어도 여성이 남성보다 자연적으로 경력 단절을 하는 비율이 더 클 수 있겠지.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니까 사회에 여성 차별 구조가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기업이 여성을 기피한다는 것은, 기업이 흑인을 기피한다와 비슷하다고 생각은 한다. 그런데 여기서 <왜 차별하면 안되는가, 어떤상황에서의 차별은 허용되는데, 또 다른 상황에서는 왜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가> 라는 문제가 떠오른다. 예를 들면, 어떤 커피숍 사장이 점원을 뽑을때, 평범한 외모의 남성보다 잘생긴 남성을 뽑는다. 잘생긴 남성이 있으면 여성들이 더 많이보러와서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건 외모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막아야하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여성이 남성보다 기업에 맞지않다고 그 생물학적 차이가 입증된다면 기업은 커피숍의 외모차별의 예처럼, 여성을 차별해도 되는가?
물론 그 생물학적 차이가 현재는 논란이 있으므로 그냥 가정이지만. 그 가정을 맞다고 한다면 여성을 차별해도 되는가?라는 문제
공공연히 인정되는 차별과 그렇지않은 차별의 명확한 기준이 없음.
기업이 누구를 뽑던 기업의 자유아니냐
공공기관에서 여성차별 안하자나
기업더러 인사상에 뭘 하라고 국가가 요구하는건 이것도ㅓ문제다 ㅋ
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안함 다만 직업 아니 특정직업 영역에서 부적합성을 드러내 말이많다는거지 ㅋ
기업도 채용기준에 주관성이 많이 개입함. 그런데 국가가 정하는 제약(여성강제할당 등)의 기준도 역시 주관적임. 주관적인 기준을 가진 국가가, 기업의 그 주관성이 틀렸다면서 국가의 기준을 따르라고 하는것이 과연 정당한가?
왜 사회에서는 외모를 기준으로 채용을 차별하는것은 공공연히 허용되는데(ex모델), 다른 기준(성,인종)에 따른 채용차별은 허용되지않는가? 1.외모처럼 그 차이점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예를 들어 성차가 생물학적으로 입증되지않았기 때문에?) 2.외모보다 성,인종차별이 훨씬 더 인간의 태생적권리에 본질적인 해악이기 때문에?
1. 외모로 차별을 하는 것은 ‘공공연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 커피숍 사장이 알바생 채용시 외모로 인한 차별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아르바이트 외모 차별’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온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근기법의 경우: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의 인격적 요소(본성적 사유))
2. 절대적으로 차별이 금지되는 속성은 없다. 따라서 왜 외모는 차별이 허용되고 인종과 성은 허용되지 않는가라는 물음은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 (영화감독이 링컨역할을 할 배우를 고용하기 위해서 여성을 차별하고 흑인을 차별할 수 있다.) 차별 사유로 삼고 있는 속성이 곧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차별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차별의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라는 것은 단순히 고용주가 이윤 추구를 함에 있어서의 합리적 이유가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종류나 업무수행조건에 있어서 해당 차별이 직무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인 때에는 그 차별이 적법하고 그 요건이나 필요성이 적정한 것인 한, 금지된 사유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이유 유무의 판단기준으로는 보통 근속년수, 업무의 성질과 내용, 근무형태, 능률이나 성과, 직책이나 직급, 권한이나 책임, 작업조건 등이 제시되고 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는 각 법률이 금지하는 사유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방강수, <통합노동법 제6판>, 웅비, 2015, 71면.)
3. 그러므로 커피숍 알바의 경우 그 “업무의 성질과 내용”은 커피를 만들고 서빙을 하고 주문을 받고 청소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업무에 있어서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직무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커피숍 알바의 경우 외모로 차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다.
4. 반면 모델의 경우는 그 “업무의 성질과 내용”이 ‘옷을 입고 옷을 아름답게 돋보이도록 하는 것’이므로 외모가 “업무의 종류나 업무수행조건에 있어서 해당 차별이 직무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인 때”로 봐야하기 때문에 차별이 허용된다고 봐야한다.
5.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외모로 인한 차별을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면, 링컨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만드는데 흑인 여배우를 링컨 역으로 써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다. 통역 업무를 하는데 통역 능력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외모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인 때에는” 그 차별이 허용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된다>는 일반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6. 반면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고용주에게 무제한적인 고용의 자유를 부여하게 된다면, 고용 이전에 발생된 불평등한 조건이 영속화되게 된다. 여성들이 임신을 한다는 것과 여성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는 주로 육아를 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과 지금 이 사회의 많은 기업 문화가 남성 위주라는 것 등등은 여성에게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불평등한 조건을 ‘고용주의 이윤 추구’라는 이유로 영속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을 국가가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된다.
7. 어떤 사람은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딸리니까 일반 기업에서조차 고용에서 차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법률적 용어인 “합리적 차별”에서의 ‘해당 차별이 직무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성이 대기업에 들어가다니! 그것은 마치 흑인 여성이 링컨 역할 하는 거랑 같애! 엉터리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성한 사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