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문체부는 헌재 결과 기다리는거 같은데

[익명(223.38)]

아닌가?

[익명(223.38)]

위헌의 논거는 도서정가제가 누구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거임? 헌법소원심판청구 했다는 기사만 있고 침해된 기본권이 뭔지는 안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