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론의 중요한 주장을 검증해보자.
첫째, 개정 도서정가제가 작은 지역서점들을 망하게 했을까? 사실과 다르다.
둘째,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쳤을까? 사실이 아니다.
셋째, 도서정가제 탓에 책값이 비싸졌을까? 사실과 거리가 멀다.
넷째, 도서정가제 때문에 독서인구가 줄었을까? 그렇게 볼 근거는 부족하다.
책은 ‘저렴한’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어야 한다.
책이 적정한 가격에 팔려야 저자-출판사-서점-도서관-독자로 이어지는 책 생태계의 선순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진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14030001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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