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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 도정제 반대주장하는 궤변칼럼인데 독갤 물 흐르기 싫어서 안 갖고옴... 아래 링크 직접 들어가서 읽어봐.

[정동칼럼]도서정가제 논란에 대한 팩트 체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140300015&code=990100


그리고 아래는 교수 뼈때리는 댓글

: "문체부가 진행한 것은 기존 현행 2014년 도서정가제를 사실상 완전도서정가제로 만들었던 사람들만 모아서 진행했고 논의과정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서 밀실논의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 20만 청원인 국민들의 엄중한 주권행사를 무시했기에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시행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사실상 현행대로 가고싶은 문체부의 선입견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와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77.1%에 달한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경향성입니다. 왜!! 헌법에서 민주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단순히 위임받아서 집행하는데 불과한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느냐라는 질책입니다. 이게 진정한 팩트입니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출발해 주십시요.교수님은 어떤 세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혹은 서명하지 않은 5천만-20만이 찬성한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일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가 없다. 이 명제가 모든 논의의 상위 테제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교수님이 대학에 계시니 묻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전공책 0%할인 받아서 구매합니다. 많은 전공책은 수업들을 때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 겠습니까. 책없이 수업을 듣게 되는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요?

구체적인 글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 교수님은 도서정가제가 어떤 제도인지 헌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령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해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서정가제, 즉 재판매가격유지제도는 최종판매자인 서점의 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냥 서점에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지역서점들이 찬성할까요? 출판사들에게 원래는 공급률을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과 같이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공정위에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공급률을 낮게 받는 온오프 대형서점이 자신들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온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왜 국민들이 그런 덤태기를 쓰야 하나요? 출판사들이 공급률을 차별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해야 할 문제이지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 넘겨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독립서점이 늘어 난 것이 도서정가제의 효과다? 근거가 없습니다. 서점조합연합회는 그런 독립서점을 사실상 '서점 인증제'(도서관 납품을 받는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배제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립서점이 왜 등장합니까? 그것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출판사들이 공급률을 대형서점과 같이 맞추어 주면 좀 더 늘어나거나 현재 안좋은 경영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같이 지역서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서 당당하게 출판사들을 공정위에 제소해 주십시요.그게 글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지역서점의 감소비율이 줄어 든 것은 두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기저효과 입니다. 이미 감소할 만큼 감소한 서점(현재 지역서점 1500개 정도 남아 있음)들이 줄어 드는 비율이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근래 도서관 납품 등으로 일부 지역서점들이 사업모델이 전환되어 유지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책을 소매로 파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고 실제로는 공공기관과 도서관에 납품하는 것으로 사업모델을 사실상 전환하였고 이런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서연'같은 조직입니다. 팩트를 아시려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사실과 진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2. 일인출판 독립출판이 늘어 난 것은 출판산업의 위기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줄어 들고 망하는 출판사가 늘어나니 종사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일인출판에 뛰어 든 탓입니다. 종수가 많아 진 것도 그 영향입니다. 세상이 바뀌어 대형서점만이 아니라 1인으로도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게되고 sns등으로 책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무슨 도서정가제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습니까. 아전인수로 해석하지 마십시요. 진실은 아니더라도 사실이라도 지키려면. 한해 20% 이상의 출간책이 폐지로 버려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시 겠습니까?

그리고 구간을 할인하지 못하니 당연히 구간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소비가 줄고, 매출액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엄청난 좋은 책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런 추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경제원칙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른. 상식중에 상식이 아닌가요? 팩트중에 팩트이고 진실중에 진실 아닌가요. 물론 줄어 든데는 다른 외부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정제에 의한 위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가계지출이 44%나 감소한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도서정가제가 그것이 적게 감소하게 했다고 우길 것입니까. 부끄럽습니다.

3. 책값과 소비자 물가를 비교해서 하는 방식은 완전히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번 정부가 아파트가격이 14% 올랐다고 통계를 이용해 발표한 것과 동일한 정말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염치없는 일입니다. 구간도서에 대해 할인을 못하게 하고 도서관, 학생들에게도 도서정가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적용한 결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가격상승은 엄청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문제인지. 이게 물가상승률하고 비교할 문제 같습니까.

4. 도서정가제의 위와 같은 가격효과 대문에 당연히 인구가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영향이 있다고 이 판단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2014년 개정당시 다양한 책을 향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서가 늘어 나고 출판물도 늘어 나고 매출도 늘어 난다는 약속과 반대가 아닌가요? 다른 영향도 있으니 이것은 영향이 있었더라도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무슨 논리가 그렇습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하자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국민들을 무섭게 아십시요. 그리고 전문가로서 글을 쓰려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 싶시요. 시중에서 어중이 떠중이들이야 아무말이나 해도 그려러니 할 수 있지만 교수님께서 그러시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팩트를 중요시 한다면서 전혀 엉뚱한 과정을 거치네요..."


"한마디로 교수님, 곡학아세 그만하세요!! 다음 토론에 나오시겠습니까? 초청드리겠습니다. 절대 피하지 마십시요"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에서 '저렴'이라는 말을 공격하시는데 정말 말꼬리 잡기, 왜곡하기 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식 전달의 매체로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하다는 말은 필요성과 상대방에 따라(대학생 등) 가격이 저렴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 시간에 따라 오래된 책은 팔리기 위해서나 독자 입장에서도 처음보다 저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이 항상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는 주장도 우습습니다. 저렴한 것이 적정한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두개의 관계가 어떻게 배치된다고 해셕한 것이 너무 우습습니다. 그리고 말꼬리 잡기 자체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적정한 가격이 되기 위해서 시간상 구간인 경우에 더 저렴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 구매 주체에 따라 더 저렴해 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정한 가격인 것입니다. 고가/저가의 구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교수님 대충 맞추어서 쓰려니 힘드시지요? 토론회에서 자주 뵙고 좋은 방안을 상호 연구했으면 합니다. 말꼬리 잡는 일 같은 것은 안되고 구요. 팩트라면서 팩트 아닌 것을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법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 훨신 높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팩트에 근거한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위 사람이 반박하는 칼럼 쓴 서울대교수는 영문학과 출신이라 그런지 어거지식 궤변만 잔뜩 늘어놨는데

댓글로 도정제 전문가로 추정되는 사람이 팩폭하고 현피 요청함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