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 시사인 제 679호 리뷰(1)

[글평(daydream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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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제 679호 - ‘20년 집권’ 말한 까닭

1. 편집국장의 편지

기재부와 한국 언론들의 코로나발 추경에 대한 태도 돌려까기. 며느리가 암 걸린 상황에서 아들 밥은 누가해주냐는 시월드 민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름 호소감 있게 읽힘. EU회원국들은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3% 미만으로, 국가채무비율도 60%를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라는 EU 재정준칙은 그야말로 ‘준칙’일 뿐,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회원국 대부분이 80%를 넘긴 상황인데다 코로나 터진 뒤엔 EU 집행위원회에서 중단 선언까지 했음. 한국은 준칙 없이도 40%를 유지해왔고 코로나 위기에선 정부지출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왜 굳이 이미 망가진 원칙을 고수하냐? 그게 아들 밥 걱정하는 시어머니랑 다를 게 뭐냐? 라는 비판.

REVIEW IN

2. 포토 IN/ 꼭 그렇게 다 덮어야만 속이 후련했냐

송도 갯벌과 송도 개발. 철새들의 갯벌과 고층건물숲을 대비시켜서 환경파괴 운운하려는 거 같은데, 그럴 거면 애초에 송도 개발을 하지 말았어야지...

COVER STORY IN

3. “보수가 너무 세기 때문에 20년 집권이 필요합니다”

‘그 180석’이 야당 줫발라놓고 티배깅하는 글인가 했는데, 인터뷰 그럴듯하게 뽑힘. 정조 이후 220년 동안 김-노 10년 빼고 개혁 세력이 집권한 기간이 없어서 사회 기조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어 있으니, 이 편향을 돌려놓으려면 20년 집권이 필요하다는 내용. 나이브하게 설명했지만 인터뷰 보면 걍 고개 끄덕이게 만듦.

‘보수가 약한 부분은 제도정치권 한 군데밖에 없다’는 티배깅 빼면 이 양반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긴 하구나 싶음. ‘그 국’이나 열민당 이야기는 ㅈ같은데 그 얘기는 심각하게 정떡이니 생략. 20대 남성 이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너무 정론적인 이야기뿐이고, 박원순 이야기나 장례식에서 ‘나쁜 자식’ 했던 거는 걍 두루뭉술하게 흘려버리네.

ISSUE IN

4. 저수지 키우기와 마른 논에 물길 내기

의사파업에 대한 후속기사. 의료자원 분배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 영역은 꽤나 예외적으로 공공재적인 특성을 지니는 상품인데, 다른 상품-서비스들과 달리 무척이나 정보비대칭성이 커서 관리하지 않으면 구매자(환자)는 판매자(의사)가 서비스를 개떡같이 하든(돌팔이) 덤터기를 씌우든(과잉진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음. 그래서 이를 관리하는 게 현대 정부의 몫임. 의사가 그딴 짓 못하도록 전체 의사 수 조절 + 의료 서비스 공급 독점권을 줘서 높은 수준의 경제력이라는 당근을 제공함. 동시에 전국에 ‘적정한 의료자원 공급’도 필수임. 의료 서비스가 서울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퍼져나가야 함. 정부와 의료계는 첫 번째 의료자원관리 의제인 의사 수의 적정선, 즉 ‘저수지 키우기’를 두고 다투고 있지만 결국 이 논의는 두 번째 의제, 의료자원의 분배(용수가 닿지 않던 논밭에 물길을 내기)에 대한 문제임. 그리고 이 분배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선 양 측 다 동의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두 번째 의제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한국 의료계의 특성상 서울과 일부 인기과목으로 의사가 몰릴 수밖에 없음. 단순히 의사 수 확충 + 지역의사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1. ‘의료비용 조달 체계’ 2. ‘의료 공급 체계’ 3. ‘의료 인력 양성 체계’라는 세 부분으로 나눠봐야 함. 하지만 한국의 경우 1번에서만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함.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진료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이 시스템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 각종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통제가 진행된다는 것. 이를 통해서 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음.

그런데 2, 3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고 있음. 2번의 경우 대다수의 병원이 민간 병원이고 3번 역시 의대생의 학비 역시 자기 부담. 2번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병원이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 유럽의 경우 전체 병상의 70~100%가 공공병원에서 담당하는 반면, 한국은 의원급에서 95%, 병원급에서 90%로 압도적으로 민간주도 의료서비스가 되고 있음.

보통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1차의료기관인 동네병원 -> 2차의료기관 종합병원 -> 3차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순의 피라미드형 구조가 안정적인 형태로 여겨지는데, 이 과정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니 3차에서 감기환자 치료하고 1차에서 값비싼 검사장비를 가져다놓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됨. 또 중증외상센터/응급, 중환자 치료/수술이 잦은 과목들은 이윤이 발생하기 어려워서 상업화된 민간병원들과는 맞지 않는 부분임.

즉 1.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성을 위태롭게 담보하면서 2. 서울의 큰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3. 의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과목으로 몰리는 것이 한국 의료계의 현실. 그러나 이 구조를 처음부터 바꿀 수는 없음. 그래서 이 기사에서 제시하는 바가 뭐냐.

1. 건보 수가 조정

기피되는 과목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1) 건보 수가를 올리는 만큼 건강보험료율을 올려야 하고

2) 과목별로 불균형한 급여 체계를 고쳐야 함.

그러나 급여를 올리는 걸로는 부족함. 의사 개개인이 리스크를 책임질 수는 없으니 그걸 도와줄 시스템이 필요함. + 의사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도 있음.

2. 의료 전달체계 조정

한국의 경우 1차병원인 개원의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대부분 1차에서 진단을 받고, 1차에서 치료 못하는 병은 바로 3차병원으로 넘어가버림. 따라서 2차가 붕 뜨는데 이 중간지대의 역할을 맡을 곳이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기피 과목의 일자리를 창출해줄 수도 있음.

보건의료에 있어서 정부가 맡아야 할 책임이 분명하고, 한국은 그 책임에 있어서 세계 최고는 아닐지라도 상위권에 있음. 여기서 멈출 수도 있겠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면서 더욱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

5. 뭔가는 해야 할 텐데 출석 체크도 벅차다

원격수업을 하는 초중고 교사들의 고충에 대한 기사.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의 변화를 겪었지만, 교사들은 그중에서도 업무 방식이 가장 크게 격변한 직종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화두가 되는 것만큼 교사들에게도 똑같이 이목이 집중되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기사에서도 ‘원격수업을 하면서 교사들은 꿀빤다’, ‘교사들 놀지 못하게 방학을 없애야 한다’ 같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난 댓글을 인용하는데, 기사를 읽고 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된다.

교사들은 원격수업이 미래의 공교육이 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린다. 지식 전달 측면에서도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도 실강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 종’은 아이들에게 학습-휴식의 루틴을 제공하는 신호 역할을 하는데, 이런 물리적인 패턴을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원격수업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말한다.

교사들이 꼽은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 문제. 줌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의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출석 체크를 하면 되는 녹화형 수업보다 아이들의 학습 참여도가 낮아진다. 학교에 오면 어쨌든 강제로라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만, 가정에서 조용히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습관이 이미 형성된 소수 학생들은 반복 학습으로 더 나은 성취를 보여주지만 대다수 아이들은 실강에 비해 확연히 낮은 성취도를 보인다. 특히 벼락치기로라도 공부를 하던 아이들도 대부분 하위권으로 떨어져 성적 양극화가 벌어지기도 한다. 아이들의 수업집중도/가정사에 따른 환경차이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원격수업의 특성상 교사들이 나서서 해결해줄 방법이 없다.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방도가 없는 교사들은 답답하고 무기력증을 호소하며, 정신 건강 역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가장 최전선에서 고민하며 맞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이고, 향후 해답을 알아낸 뒤에도 그 방책을 실행할 사람들도 교사다. 하지만 개별 교사들의 역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

6. 온 나라 권력 총동원된 어느 노조 파괴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에 대한 기사.

배경 :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조합원 6만여 명 중 해고된 교사 9명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게 됨. 노동조합법 제 2조 4호(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와 시행령 제9조 2항(설립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해야 한다)을 근거로 삼았음.

갈등 : 전교조는 그것이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발했고, 국제노동기구도 “조합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조가 정할 문제”라고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법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함.

주목할 요소 :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의 연장선상. 상고법원 설립을 위한 사법거래의 일부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이 이용됐다는 점. 2020년 9월 3일 3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10대 2로 승소하여 결국 다시 법내노조가 되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앞선 노동조합법 제2조가 문제라는 의견이 나오며 입법부와 행정부를 비판함. 국회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정부는 개정 법률안을 내놨으면서도 여전히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

개인적 감상 : 줜나 어렵네 시바거

7. 마스크에 가려진 형용사, 부사, 감탄사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코로나 시대에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문제를 지적한 기사.

수어는 손으로 표현하는 ‘시각언어’이지만 손동작 말고도 입모양, 몸의 방향, 눈썹 움직임 등의 형태가 모두 시각언어의 구성요소임. 청인(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당연하다면 당연한 표현이 무척이나 낯설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억양으로 감정을 드러낸다면 농인들은 표정을 통해 표현되는 것. 코로나19 정부 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함.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농인(청각장애인 그룹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농인이라고 함)들에겐 호흡의 불편함을 넘어서 의사소통마저 가로막는 것.

청각장애인들의 학습권 역시 마스크 착용의 연장선상. 일반인들이 비대면 강의를 하는 것은 불편함이지만, 청각장애인들이 수업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함. 수어 통역, 자막, 속기 등의 기본적인 시스템 제공에서 학교의 지원이 없다면 개인이 속기사를 고용하기 위해 따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또 수어통역을 제공해준다고 해도 모든 청각장애인들이 다 수어를 쓰는 것도 아님.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입술을 읽고 자신도 소리내어 말하는 구화자들도 있음. 청각장애인들은 각자의 청력상태와 상황에 따라 수어, 필담, 구화를 섞어서 타인과 소통하는 사람들임. 모든 청각장애인은 개인마다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데, 갑작스럽게 찾아든 코로나 시대가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를 앗아가고 있는 상황.

기사 말미에 쓰인 [‘들리는 언어’만으로는 모든 시민과 소통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주는 울림이 좋다. 청각장애인을 향한 관심을 환기하는 좋은 기사였음.

8. 팬데믹 덮친 항공산업 노동자는 어찌하나

따갚되를 노리던 2019년의 한국 항공산업은 코로나로 인해 ㅈ망했다.

지난 5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항공업계는 코로나 이전 수요 회복을 기대하는 시기를 내년 상반기 정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발표에 따르면 항공 여객 수요는 2023년이나 되어야 이전 수준을 회복할 거라고 함. 게다가 한국의 경우는 상황이 더 안 좋은데, 국내 항공산업 발전이 정점에 다다른 순간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3%씩 성장해왔고, IATA도 한국 항공산업이 2037년까지 최대 3배 이상 발전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가 셧다운당해버린 상황....그러다보니 한국은 LCC가 6곳이나 있었는데도 추가로 3개 사가 취항을 준비하고 있었음. 미국은 인구 1000만 명당 항공사가 0.81개, 국토 면적 1만km²당 0.03개 수준인 반면 한국은 2.12개/1.1개 수준으로 항공사가 과포화된 상황이었고 국내선 수요만으론 그 파이를 채울 수 없어서 국제선으로 승부를 걸며 성장을 꾀해 왔음. 현재는 LCC 항공사들의 국제선 수송량은 작년 대비 99% 감소한 상황. 그나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수송으로 상반기를 버텼지만 LCC는 대부분 소형기종이라 그것마저 불가능했음.

전세계 항공업계는 정부의 지원책으로 연명하고 있음.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국적항공사를 국유화했고 독일 정부는 루프트한자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신 지분 20%+이사회 2석을 요구했음. 미국도 지난 6개월간 2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고. 항공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건 항공은 기간산업인데다 막대한 인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 한국도 이건 마찬가지라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긴 한데 답이 없는 상황임. 당장 여객 수요가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각종 비용 감면/면제는 쓸데도 없거니와 유동성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게 다 부채인 상황.

아시아나를 인수하려던 현대산업개발은 포기할 기미고, 제주항공도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고, 신규 LCC 업체 3군데는 서버 접속도 못해보고 섭종당한 기분일 거고, 그렇다고 남은 항공업체도 멀쩡한 상황이냐면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젠 살아남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항공업계. 살아남아라 개복치.

9. 금주의 유튜브/‘진짜’를 이겨버린 ‘가짜사나이’

10. 홍성수의 ‘굿바이 차별’/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두 가지

11. 트럼프가 결심하면 FDA는 한다

FDA는 대선이 열리는 올 11월 이전에 백신을 긴급승인해서 트럼프의 딸랑이가 될 것인가?

12. 김진경의 평범한 이웃, 유럽/스위스 의료보험을 겪고 한국을 생각한다

스위스에 사는 자유기고가의 글. 스위스의 의료보험 + 전체 의사의 35%가 외국인인 상황을 잘 설명한 칼럼. 이런 스위스의 시스템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미국도 핀란드도 ‘비싸지만 서비스 품질이 높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인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의 의료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한 지금 어떤 잣대로 어떤 부위를 고쳐야 할까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게 필자의 입장. 마지막 부분이 좀 압권인데, [오래된 ‘밥그릇 싸움’이나 ‘전교 1등 의사냐, 성적 모자란 공공의대 의사냐’ 따위의 젖비린내 나는 질문으로는 대비할 수 없다]고 아주 신랄하게 깜. 오우 존나 쎈데.

13. 피선거권 박탈과 로힝야 제노사이드

아웅산 수치는 언제까지 미얀마의 수치가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