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탄력적 수요가 다수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는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는 경우/공급자에게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격하한제가 시행될 경우에서 이득을 봄.
대신 탄력적 수요층은 떨어져 나감.
독서인구는 2011~2013까지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지만 도정제가 시행된 14년도 이후인 15년에 갑자기 6퍼센트 급락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함.
그리고 항상 독서인구 감소에서 큰 원인으로 꼽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보급률은 16년도까지 5퍼센트씩 꾸준히 증가했고 14년에도 6퍼센트로 갑작스럽게 많이 보급된게 아님.
콕 찝어서 2014년도에 스마트폰 사용자들 대다수가 취미를 독서에서 유튜브로 옮긴게 아니면 모를까 ㅋㅋ
그래도 스마트폰이 주된 이유라고 가정했을 때
보급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독서인구 감소폭은 점점 줄어들어야함.
독서인구가 계속 줄어들다가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해서 큰 변화없이 횡보한다면 그게 맞다는 소리.
이건 사실 단편적인 이유들이고 원인으로는 뭘 꼽아도 상관이 없음.
독서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시대 흐름이고 아예 없어져도 당연한 거겠지.
그런데 도서정가제는 책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행된 정책이다. 한마디로 독서인구가 감소하는걸 정부는 원하지 않는다는 뜻임.
독서인구가 줄어드는건 수요/소비자가 줄었다는 말과 같다.
근데 정부에서 게임처럼 독서를 악으로 생각한다면 모를까 권장한다면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보호정책인 가격하한제를 실시하는건 이치에 안맞음.
시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시장에 과자 한봉지 5천원 라면 한봉지 만원 등 가격하한제를 걸어서 시장을 보호한다는 소리랑 다른게 없다는 소리다.
근데 얘네가 그렇게 함? 대형마트에 규제걸고 온누리상품권을 뿌리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면서 할 수 있는 짓은 다 하는데 그렇게는 안하잖아 ㅋㅋ
갑작스럽지만 결국 결론은 한국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언더독 포지션을 선점해야 정부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아 이득을 챙긴다는 것임.
근데 책 시장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가 그 포지션을 가져간거고 ㅋㅋㅋ
진짜 개 병신같은 법임
' 제값 '
ㄹㅇ 도정제 찬성자들은 국민들의 독서권 보장 운운하던데 그러면 책 사는 사람한테 상품권을 풀거나 지원금을 줘야지 할인률을 왜 제한함??? 이해안되는 인간들임
제값주고... 어흠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