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다 챙겨보고 하는 말임

작년 7월에 도정제 민관협의체 구성됨
그리고 11월에 도정제 폐지 청원 달성되고 12월에 민관협의체에 전자출판계(웹툰 웹소설) 위원이 추가 위촉됐다

https://www.webtooninsight.co.kr/Forum/Content/7077


근데 이 기사를 보면 전자출판쪽에서 자기들 들어오기 전에 이미 10차례 회의 해서 결론 나온 상황이라고 항의함

청와대 청원 전에 이미 민관협의체 합의안의 뼈대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 상태에서 나중에 웹툰 웹소설만 추가로 넣은거겠지

재정가 손대는걸로 소비자 후생 고려했다고 생색내는게 역겨운 이유가 재정가는 가격 올릴때도 쓰이며 심지어 가격내릴때보다 올릴때 더 많이 쓰기 때문임

도서정가제는 알면 알수록 역겨운 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