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헌재에 올라간 도정제법은 어떻게 됐냐

[닉넴고정(akatsukimel)]

판결 나옴? 

[익명(211.108)]

그거 답변 나올 기한도 지난걸로 알고있는데 아직도 질질 끄는거보면 뭐 이미 답은 나와있는듯. 정부 현행안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위헌 아니다 판결하고 끝내겠지

[닉넴고정(akatsukimel)]

진짜 악법중 악법이다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