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여기 똑똑한 놈 많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을지도),
도서정가제같은 가격규제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킴.
만원 짜리 치킨을 예로 들어보자.
치킨을 만 원 주고 사먹는 소비자들은 사실은 개이득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먹는데, 왜냐하면
"오 씨발 이거 13000원에 팔아도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만원에 파네. 3000원 이득봤다 ㅋㅋㅋ" 라는 논리에 의거해서 소비자는 3000원 이득을 본다고 할 수 있기 때문
한편 판매자는 판매자대로 "ㅋㅋㅋㅋ 병신들 이거 7000원에 팔라고 해도 기꺼이 팔 생각 있는데 이걸 만원이나 주고 먹노 ㅋㅋㅋ 3000원 이득봤네 ㅋㅋㅋ" 라는 논리에 의거해서 3000원 이득을 본다고 할 수 있음.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오늘부터 치킨은 11000원으로만 팔아야 합니다~~" 라고 정해버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쳐먹을 때 마다 3000원 이득본다고 한 흑우는 여전히 "아싸 2000원 이득봤농ㅋㅋㅋㅋ" 하면서 맛있게 먹겠지만
105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던 소비자는 "아 씹 이거 뭐냐; 500원 깎아줘도 먹을까 말까인데" 하면서 구입을 중지함
한편 7000원에도 치킨 튀길 각오가 되어 있었던 판매자는 "우효 4000원 겟또다제 ㅋㅋㅋㅋ" 하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데,
여기서 잘 보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외부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높게 고정되는 게 무조건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10500원 효용을 느끼면서 치킨을 사먹던 소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치킨을 그만큼 덜 팔게 되고, 정부의 가격 규제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음.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사먹을 때 마다 누리던 효용을 1000원씩 빼앗길 뿐만 아니라,
치킨을 평소에 먹던 사람마저 (ex:10500원 효용 느끼던 사람) 거래 자체를 중단해서 평소에 누리는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됨.
여기서 가격 규제로 증가한 판매자의 이익을 A로,
판매량 감소로 인한 판매자 손실을 B로,
가격 규제로 감소한 소비자의 이익을 C로,
판매 중지로 인한 소비자 손실을 D로 보았을 때
도서정가제와 같은 가격 규제 제도는 B와 D라는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이것을 우리는 사중손실이라고 부른다.
근데 사중손실 발생한다고 도서정가제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게, 책이 사회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도서출판업계를 보호하는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
다만 도서정가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달성되어야 하는데,
첫째, 도서정가제로 인한 A가 B보다도 클 것. B가 더 크다면 당장에 폐기해야 출판업계가 살아남.
둘째, C+D가 과도하지 않을 것. 궁극적으로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책을 제공하는 등 대중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 (도서정가제는 시민들을 위한 법이라면서 시민들이 도서정가제 없애자니까 무지몽매한 개-돼지들이 도서정가제를 반대한다는 호통을 치는 이유가 여기 있음)
https://www.yna.co.kr/view/AKR20160217172100002
2016년 기사인데 짤만봐도 알겠지만 소비자 잉여 월 130억 감소, 오프라인 서점 월 35억 손실, 사중손실 80억 이상 발생.
온라인 서점이 A를 다 챙겨가는 형국 ㅋㅋㅋㅋ
응~~~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에 영업이익률 518% 올랐어 ㅋㅋㅋㅋㅋㅋ
좆무위키 펌
도서정가제로 책이 더 다양해지는 게 아니라,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장사하고 안팔릴 책이면 바로 절판 때리기~~~
실제로 니네도 진짜 책 사려다가 절판되서 책 주문 못하고 헌책방 돌아다니거나 알라딘 중고서점 검색해본 경험 다 있을거임. 최근 책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안 팔리고 재고로 남는 책들은 어떻게 된다?
절대로 할인 안하고 바로 폐기행. 사중손실에 출판사의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토나올지경임.
폐지업체 싱글벙글 ㅋㅋㅋㅋ
아...
바닷물 처마신다는게 딱 맞네
경제학추
근데 자기들도 이득이 있으니까 도정제 지지하는 거 아닐까?
메이저 출판사나 대형 서점은 이득보는거아님?
아~~ 공공재는 다르다구요~~~~~~~~~아무튼 공공재자너~~~~~~~~
치킨 들어가니 이해가 딱 되네 ㅋㅋ - dc App
경제학은 맨큐입니까 김판기입니까?
멘큐에도 이런 거 나오던데 ㅋㅋㅋ
사중손실만 고려하면 되는 정책이었으면 절대 도입이 안되었겠지... 경제학과 교수들끼리도 오프라인 서점의 존재가치에 대한 관점이 너무 달라서 이 문제는 평행선 달릴 수 밖에 없음. 재판매가격유지(RPM)를 별도법으로 허용해야할 정도로 오프라인 서점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정량적으로 측정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게 책은 연구마다 다르긴한데 디멘드 커브가 훨씬 가파른 경우가 많음. 그래서 사중손실도 훨씬 적게 측정되더라. 내가 봐도 울나라 도서시장은 일단 사는 놈들만 사는 시장이라...
도정제 찬성하는 분들 논리는... 비근하게 예를 들면... 인터넷 서점 갑이 있고 오프서점 을이 있는데 을는 책 실물을(편집이나 크기 내용 등) 볼 수 있는 등, 오프라인에서만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을은 별도 비용을 들여가면서 제공함. 다만 그런 서비스 제공이 없는 갑은 같은 재화를 더 싸게 판매할 수 있음. 근데 소비자들이 을에서 열람하고 주문은 더 싼 갑에서 하면, 일종의 무임승차가 된다는거. 이게 계속되면 시장청산 과정에서 을은 퇴출되는거고, 이런 오프라인 서비스가 없어지만 곧죽어도 실물을 보거나 읽어보고 사야겠단 소비자들이 아예 구매를 단념함으로써 시장파이 자체가 줄어드니까 재판매가격유지로 보호하겠단거더라...
???: 응 다음 천박한 가짜 '소비자'~ 독자 아니야~
겨우 사중손실 하나 가지고 이런 글 쓰면 교수들이 욕한다... 에휴
답은 '원서'다 영어공부하자
??: 책은 상품이 아니라 지적공공재라고요 ~ - dc App
난 진작에 원서로 갈아탔다... 이쪽 질이 훨씬 낫고 양도 풍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