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일 : 2020/11/09
일차 : 3일차
목표쪽수: 200/10,000
읽은 책 : 세계미래보고서 2021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읽은 쪽수: 245p - 300p(55p)
이어서 발전되는 기술에 없어지는 일자리 그리고 실업자 수가 증가함에따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는 미래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빌게이츠는 근무자를 대신하는 로봇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실업자들의 가치 재정립을 위한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말한다.
공정하게 노동을 하며 임금을 받을 권리와 임금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기독교적 이상에 들어맞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 즉 인간적인 세상 평등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쉽게말하면 이번에 지급된 재난기금처럼 매달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금액을 급하는 제도를 지지하는 유명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찬반여론은 어디에나 존재했고 반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는 기본소득제를 실험적으로 시행한 실폐사례와 노동의 가치 상실 그리고 암시장(술,마약,)으로의 화폐유통의 우려 및 노동의욕을 상실의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증여할 시 증세관련 문제는 불가피하게 맞이할 것을 예상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다른 문제로 기본소득제에 무임승차하려는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을 걱정했고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를 우려해 2013년 스위스에서는 13만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급금액이 알려지지않았음에도 불과하고 법안이 부결된 사례가있다.
반대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성공사례와 이미 진행되고있는 미국의 알래스카주 기본소득세 선례를 내놓으면서 시장경제활성화와 개개인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의 명목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국가 발전의 척도로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더불어 지구 어느곳이나 빈건율과 불평등은 증가하고있으며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적 생ㅌ9적 문제들이 너무 산재해있기때문에 예방 전략으로 채택해야한다는것이다.
미국의 파산정보제공업체 뱅크럽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8월규모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 45개가 파산 신청을 했다.또한 한국의 개인 파산 신청자들이 늘어났고 개인의 파산이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지않게 국가와 기업차원에서 미래기술에 대한 예방을 하고 인재를 양성해서 위기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내용이있다.
사라지고 부흥하는 직업의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앞으로의 변화될 시대적상황에 대해 서술하고있다. 항공업계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대형화물을 운반할필요가없어지는 조선산업도 타격을 입을것이라고하며 관광과 음식점 사무용품 문화 예술 공연 분야의 산업도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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