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주제로 이야기 할 때마다
지들이랑 못배운 대중이랑 다르게 생각하는데
걍 지들이 맞고 반대측은 무식하다라는 전제를 깔고가는듯
도서정가제 찬반의견 제대로 정리한 글 없냐 나도 제대로 모르고 반대중인데 뭘 알아야 내 주장에 확신을 갖지
정리한글은 따로 없을걸. 근데 도서정가제 자체가 악법은 아님. 2003년부터 있던 법안을 14년 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거.
쉽게 말해서 정부가 시장의 가격탄력성을 제거해 버렸다고 보면 됨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걸 거부하고
도서정가제 찬반의견 제대로 정리한 글 없냐 나도 제대로 모르고 반대중인데 뭘 알아야 내 주장에 확신을 갖지
정리한글은 따로 없을걸. 근데 도서정가제 자체가 악법은 아님. 2003년부터 있던 법안을 14년 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거.
쉽게 말해서 정부가 시장의 가격탄력성을 제거해 버렸다고 보면 됨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걸 거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