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도서판매가격을 살펴보면, 도서정가제를 미채택한 미국(100)을 기준으로 한 해리포터7 미국판의 가격은 한국 125.9, 프랑스 142.2, 독일 237.0 등 도서정가제를 시행중인 국가들이 훨씬 높았다. 

같은 책의 현지판(번역) 가격 역시 도서정가제를 미채택한 영국이 111.1인데 반해 한국(276.8), 프랑스(153.5), 독일(236.3) 등은 이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서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높은 도서가격의 유지가 비효율적인 서점들을 시장에 잔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도서정가제가 유발하는 경제적 손실이 분명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도서정가제는 기존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인만큼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후생 손실이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서정가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도서정가제는 정가표시, 판매 등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돼있으므로, 검토과정에서 업계 관계자,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건 왜 영미 안따라하고

좆같은것만 독일프랑스 따라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