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일러 경고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펼침 메뉴 > 설정에서 변경 가능)

이 책 5장에 있는 내용임 ㅇㅇ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조선은 유교탈레반 국가임. 유교 정치학의 핵심 사상가인 맹자는 여민동락, 즉 인민이랑 더불어 기뻐하는 것을 중시했음. 

그래서 맹자가 그 실현방안으로 얘기한 게 많이들 아는 정전제임. 

우물 정 井 처럼 농사짓는 땅을 9개로 나눠서 8가구가 하나 씩 맡아 경작하고 가운데 땅만 같이 농사지어서 나라에 바치라는 거였지.


즉 저 한 칸당 쌀이 10가마 나온다 치면 총 90가마잖아? 그럼 그 중에 가운데에 있는 10가마만 나라에 내라 이거지. 그럼 총 수조량은 1/9 수준으로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고.

이게 맹자가 말한 하나라 때의 공법임. 근데 공법은 딱 정해진 1/9만큼 내야했음. 

풍년이 들어서 90이 아니라 200 가마가 나와도 10가마를 내고 흉년이 들어서 50가마가 나와도 10가마를 내는 식. 

그래서 맹자는 하나라의 공법은 쓰레기라고 일갈하면서 은나라의 조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해.

조법은 뭐냐? 풍년이 들 때는 그만큼 더 걷고 흉년이 들 때는 그만큼 덜 걷는 공법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제도였지.


근데 저게 말이 쉽지 땅이란게 어디 저렇게 자로 대듯이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 특히 산이 많은 한반도는 더더욱.

그래서 유학자들이 절충을 한 게 굳이 땅을 나눌 필요가 있냐? 세금만 조금 걷으면 되는 거지 요래 띵킹을 한거야.

그래서 고려 말부터 실시한게 손실답험법이라는 건데 뭐 길게 설명 안 하고 현지조사해서 얘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에 따라 세금을 알맞게 매기는 법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걸 원칙적으로는 수령이 해야 하는데 수령 한 명이 그 넓은 농토를 다 할 수 없잖아. 그니깐 외주를 맡김.

근데 외주를 맡길 사람이 누가 있냐? 어느정도 "동네 힘센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다보니 뇌물 받아서 풍년인데 흉년으로 해서 세금 누락하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세종이 이건 좀 아닌 듯;; 해서 1430년에 공법을 시행할 지에 대해 예비 논의를 하면서 전국 18만 명 농민의 얘기를 들으라 명함.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군주가 백성의 의견을 구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게 놀랍지 않음? 암튼 이렇게 세종은 공법을 실행하려 했는데...

대신들이 극구 반대함. 당연하지. 맹자가 공법 개쓰레기라 했는데 그걸 왜 하노? 이렇게 되는 거임. 

근데 이 말의 논리가 틀린 것도 없는 게 풍년이든 흉년이든 똑같이 세금을 거두면 백성이 흉년때 부담스러운 건 팩트잖아. 

그래서 대신들은 기존의 손실답험법에서 시행하는 방법을 개선하던가, 공법에도 그걸 적용하던가 하자 이랬음. 세종도 더 할 말이 없으니 물러감.


그러다가 1436년에 다시 세종이 공법을 얘기 꺼냄. 이번에는 세종도 흉년에는 좀 적게 걷는 걸로 하자고 쇼부를 봄. 그래서 공법이 시행됨.

그리고 그 결과는?? 세금이 어느 지역은 2배 이상 거둬질 정도로 많이 늘어남. 그러면 조정이 좋아했겠냐고? 세종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내가 공법으로 많이 거두어서 나라를 부하게 하려 함이 아니었다. 

다만 손실법의 폐해를 염려하여 이 법을 세운 것인데, 이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중하게 거둔다는 비평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마디로 얘들아 미안해ㅠㅠㅠ 이거였음. 아니 절대군주제 국가에서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임금이 gg 선언하는 게 말이 되냐? 

암튼 세종도 상황이 이러니 자기 고집 꺾고 개정 공법 논의를 하면서 신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풍흉을 9등분해서 상세히 조세를 정함.

上上부터 下下까지 총 9개 등급으로 나눠서는 중하 등급일 때는 땅 1결에서 쌀 10두를 걷고 하상 등급일 때는 8두를 걷고 뭐 이런 식으로 ㅇㅇ

그럼 이 조세 수준이 얼마나 되냐? 1/20! 앞에서 맹자가 얘기한게 1/10이었잖아? 그보다 두 배 더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낮춘 거지.


이러한 조선의 낮은 조세부담과 관련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의 조세율은 50~80%였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농민은 죽지도 살아있을 지도 않을 만큼만 먹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그런데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의 일부를 점령하고 조선인들 민심 산다고 세금을 "40%"로 대폭 하락해준다!! 공표하니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씨발 누굴 놀리나? 이 생각 들어서 반란 일으키고 다 토끼고 뭐 그랬음 ㅇㅇ

하여간 당시 조선의 백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담은 세계 최하 수준이었는데... 이게 양란 이후 시간이 지날 수록 좆망테크를 타는 거지...


우리가 흔히들 조선은 유교때문에 망했다하지만 사실 세종과 같이 정말로 유교탈레반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망하진 않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야~!!

읽어줘서 고마웅!!


viewimage.php?id=3fb8d122ecdc3f&no=24b0d769e1d32ca73dec85fa11d02831f032f3b7b65aa670697c5ec3262d7a109dcf72c7fe8d78223d82ff8eba1c34cf96be6e48b8b8f306309d5d55ca147d7d69e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