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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직 예비 고3이 독서갤에서 추천받은 책 "정치의 생각" 이란 책의 "자유" 파트를 읽으면서 이해한대로 요약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글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글을  쓴 이유도 본인이 쓴 글을 읽고 무엇이 틀렸는가 말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쓴 것이므로, 오류 지적과 피드백을 무지하게 환영합니다.


자유의 일반적인 형식

 

x는 z를 하는 데 (z를 하지 않는 데, 또는 z가 되거나 되지 않는데) y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적극적 자유 vs 소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 ⇨ 강제, 간섭, 방해, 구속 등이 없는 상태

적극적 자유 : ⇨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

 

적극적 자유의 문제점: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당사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의 소극적 자유를 구속할 수 있음

 

실질적 자유 vs 형식적 자유

 

형식적 자유는 같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대상이라면 자유에 의해 보장이 되는 바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실질적 자유는 현실적인 상황(자유를 누리고 있는 대상이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에서 자유의 모든 대상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는가

 

자율성으로서의 자유 vs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말로 지배(통제, 통치)하지 않고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 => 자기 스스로의 지배와 자기 스스로의 입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가

 

실질적 자유 vs 자율성으로서의 자유

 

국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자유를 주는건가

 

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할 수 없던 것(프로그래밍, 경제학)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다,

즉 그 사람이 원할 수도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 (교육을 위해 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 실질적 자유

 

교육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교육을 위해 돈을 주는 것과는 다른 효과): 자율성으로서의 자유

 

자율성으로서의 자유의 위험성:

 

자율성으로서의 자유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성적, 선험적, 본체적인, 도덕적인 자아 (이하 고차적인 자아)와 분리된 경험적, 비이성적, 감정적, 현상적인 자아(이하 하등적 자아) 두 가지 자아 중 자신의 욕구에 휘둘리지 않는 고차적인 자아에 의한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이때 고차적인 자아는 진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 내부에 있는 고차적인 자아가 아닌 집단적인 고차적인 자아로 흐르는 경우 집단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파시즘이나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

 

정치 참여로서의 자유 vs 정치가 끝나는 곳에서의 자유


읽다가 지쳐서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