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강래, 지방도시 살생부, 개마고원, 2017.
마강래,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개마고원, 2018.
마강래 교수의 칼럼 등을 평소 눈여겨본 터라 언제가 읽어야지 읽어야지 했는데 단숨에 두 권 읽어버렸다.
두 책에서 얘기하는 저자의 주장을 극도로 축약하자면 저출생시대에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국을 강원권과 제주를 제외하고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5개의 초광역권으로 나누는 지방정책만이 살 길이라고 한다. 지방분권은 그 후의 일이고 한정된 예산 등의 이유로 지방에 대한 선택과 집중, 즉 위계화도 불가피하다고. 읽어보니 동의는 간다.
그런데 한국의 지방정책이 저자 주장대로 가기까지가 너무 험난할 것 같다. 저자 말대로 지방자치 시작하는 95년도에 했었어야 했는데 이미 20년 넘게 지방자치가 진행되면서 정치적인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려워진 감이 있다. 이번 정권은 물 건너갔고 적어도 다음 정권부터라도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야 할 건데 그 정도로 지방문제에 정권이 관심을 가질까 의문이다. 하기야 당장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저출생 고령화 대책도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읽으면서 내내 조영태 교수의 정해진 미래가 생각났다. 인구 문제랑 지방 문제는 같이 가는 거니깐ㅇㅇ 정해진 미래에서도 굳이 인구를 무리하게 늘리지 말고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인구에 맞게 사회를 맞춰가는 방향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 해 동감한 기억이 있는데 저자인 마강래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해서 역시 그런 방향이 맞는 게 아닐까 싶어진다. 어차피 현재의 국내 인구는 늘어나기 글렀고 아예 외국인 개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이는데 그러기에는 외국인 혐오도 많고 그래서.. 일본처럼 획기적인 외국인 정책 변환도 시도해봄직 한데.. 높으신 분들이 어련히 해주시려나..(먼 산)
책에서 웃겼던 대목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마다 2040년 백만 창원, 2050 백만 청주 이런 식의 청사진을 나름대로 얘기들하는데 저자가 종합해본 결과 그 청사진이 모두 성공하려면 2050년에 한국 인구가 최소 7,8천은 돼야 한다고ㅋㅋㅋ..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헛된 꿈만 바라봐서는 될 일도 안 될텐데... 우야노 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