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오늘 낮 이북대출 떡밥 다시 보니 깨달은게

[Itxaro(vvvundea)]

원 념글들에 올라온 기사 보면 분명히 저작권만 문제 삼고있었는데, 뜬금없이 의문의 윾동이 돈 얘기를 꺼내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출판협회의 의도가 투명해져버림

만화책방 같은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공공의 영역인 도서관 대출을 억제해서 구매를 늘린다는 발상은 처음엔 상상도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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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독린이(jsong1999)]

전자책 대출은 금지하는게 맞다. 왜냐하면 도서관 대출에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대출이 너무 쉬워지면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충 이런 흐름이었는데 걍 입만 다물고 있었어도 됐을 거 같은데 뭐지 지능적 출판사 안티인가

[Itxaro(vvvundea)]

중간에 슬쩍 퇴갤했으면 차단은 안당했을거 같은데 참... ㅋㅋㅋㅋ

[썬탠하는새(ehfkdpahd62)]

ㄹㅇ 최소한 뭐 근거라도 들고 오던가 ㅋㅋㅋ

[익명(39.7)]

공공의 영역에서도 저작권은 지커야되고 당연 그 핵심은 저작재산권이지 공공의영역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되면 저작권법에 도서관은 왜들어가있고 공공대출권 하고있는나라는 뭐임?

[익명(39.7)]

공공의 이익을 위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는 당연히 존재하는데 병신임?

[Itxaro(vvvundea)]

그 사람인가보네...공공대출권 관련 문제였음 정부랑 협의를 하든가 일방적으로 통보때리는게 맞음? 그리고 공공대출권이 이북에만 적용하는 개념이 아닐텐데 굳이 이북만 때린 이유는?

[익명(39.7)]

공공대출권은 이 전에 언급됐고 이 건은 다름. 그러나 돈에 얽힌문제기에 그런 방법(대출하는데의 수고)로라도 어느정도 보상해주는 개념임. 뭐 실제 구매로 이어질지는 나도 모룰일이지. 통보는 병신같다고 생각

[Itxaro(vvvundea)]

그럼 다른 문제 끌고 와서 욕 박은거네. 그리고 처음 니 아이디어는 공공대출권 개념 꺼내와서 적용해야한단 말도 아니었고, 제도 시행전에 특정 집단 때문에 공공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봐야한단건데 그게 옳은지나 좀 생각해봐라

[익명(39.7)]

출협: 전자책 대출하지 말아야. 나: 대출은 해야하지만 너무 과정이 쉬우니 직접 도서관이든 특정 공간이든 어느 장소에 그야하는정도의 제약은 둬야함. 특정 집단의 이익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함. 도서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직접 관련된 출협이든 작가협회든 뭐 관련 단체의 이익을 어느정도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것으로 대충 대체함

[익명(39.7)]

지금 꼴로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반대하지만 공공대출권도 결국 해결되야 될 문제라고 보고. 이건 안되지만 내 의견으로는 대출해도 된다는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보기 때문.

[Itxaro(vvvundea)]

그러니까 니가 봐도 실제로 구매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데 사회적 비용은 확실하게 증가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이런 식으로 정책 입안하고 시행하는 행정부가 도대체 어디 있음? 그리고 그게 불확실하면 그게 어떻게 작가에 대한 ‘보상’임?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인데 기반부터 틀렸네

[Itxaro(vvvundea)]

Melchior and Melchior (2001: 271)는 행정 조직의 결정은 전통적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보편적 이익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민주적 책임성인 만큼, 특수주의는 국민에 대한 행정조직의 책임성의 위반임을 인정한다.

[익명(39.7)]

공공대출권은 보편적 이익을 위한것이라 유럽쪽에서 진행중인것임? 재화를 공공적으로 쓰고싶으면 제공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거 아님?

[Itxaro(vvvundea)]

공공대출권으로 슬쩍 말돌리지 말고, 나는 니가 말한 이북도 가서 대출받아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아이디어를 까고 있는거다

[익명(39.7)]

대출권도 보편적 이익을 위한것이 아님에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 내 의견도 배려와 상생의 차원에서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는건데?

[익명(39.7)]

정확히 뭐가 다른거임?

[익명(39.7)]

공공대출권 또한 저작자 뿐만 아니라 출판사에도 이득이 감. 공공대출권은 맞음. 확실히 저작권자에게 혜택이 감. 내가 말한건 솔직히 모르는거고. 일단 내 입장은 서울이나 도서관이 많은 도시 기준이고 솔직히 도서관 적은지역에도 적용할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하니만 도서관 많은지역일수록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적용될수 있다고 해도

[익명(39.7)]

출협이 저 이유를 주장하는 이유인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뭐 일단 직접 관련된 이익집단인 지들이 해달라는거라 이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Itxaro(vvvundea)]

공공대출권은 명백한 성립 근거와 그 이득이 ‘증명’되고 도출됨. 그러니까 정책 입안자들이 시행 가능한거고, 니가 말한 이북도 가서 대출받아야 한다는 이유는 너 스스로도 댓글에 썼듯이 “실제로 구매로 이어질지 잘 모르겠다” 편익이 증가한다고 증명된게 하나도 없음. ‘배려’랑 ‘상생’ 같은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가치 말고

[익명(39.7)]

그럼 니 생각에는 1) 전자도서를 도서관에서 관외대출하지 못하게함. 2) 관외대출 해도 되나 내 말대로 조건을 달아야함. 이면 니는 뭐가 좋다고 생각하냐?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전자라면 이유는 뭐냐?

[Itxaro(vvvundea)]

이익집단이 뭘 해달라는건 이익 증대가 목적이지 공공선 증대가 전혀 아닌데 ‘해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니가 무수히 까인대로 출판협회쪽에 기울어져있는건 확실해보이네

[Itxaro(vvvundea)]

그건 3. 대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을 논의한다가 답임

[익명(39.7)]

이익증대가 목적이니까 그들 주장에 어느정도 근거가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배려와 상생이라고 생각한건데? 그리고 계속 얘기했다시피 그들이 제공하는 입장이니까 그들의 편에 서는건데

[익명(39.7)]

공공대출권을 도입하려면 더 많은예산이 들어가고 당연히 도서구입비는 줄어듦. 내 입장에선 그게 더 이용자의 보편적 이득에 해가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2번의 방법으로 일단 그 이익집단의 주장과 타협하자는거고

[Itxaro(vvvundea)]

‘어느정도 근거가 있을거라 “짐작”해서’, ‘배려와 상생’? 무슨 감성정치 감성행정도 아니고.... 그리고 제공하는 입장이라 그쪽에 선다는건 일반적인 공급-소비 관점에선 더 이해가 안되지만 니 스탠스는 다 까발려졌으니 여기까지만 한다

[익명(39.7)]

출협은 이익단체라 이득이 될것이라 판단. 그 판한을 생각하면 배려해줄수 있는부분. 이게 이해가 안되나 ㅋㅋ 지가 이익을위한 주장을한다면서 절대 아니라고말을하네. 지도 1번을 말하진 못하면서 무슨 지말만 절대 맞다는양 ㅋㅋ. 관계가 있으면 타협이 있울수있는걸 절대 악으로 판단해서 지말만 맞다는새낀 누군지

[익명(39.7)]

처음부터 보여준 태도는 무시하고 지말만 맞다고하는게 전부이신분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게 더 이득인지도 따져보지 못하는새끼가 참 대단한 논리로 무장하고계십니다

[Itxaro(vvvundea)]

이게 이해가 안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출판협회는 여타 다른 분야의 협회 및 이익단체랑 특별하게 다를게 없음. 즉 집단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공공선은 고려하지 않거나 오히려 저해하는 집단일수 있다는 것.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한테 국민 전체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도서관측에선 ‘배려’라는 개념이 사용될수 없음. 그리고 관계와 타협을 논하기엔 협조도 아니라 통보, 거기에 관련 임직원 처벌까지 요구하는 출판협회의 문제가 훨씬 심각한데 그걸 보고도 지지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나는 분명히 공공대출권 문제가 있다면 논의해야한다고 댓글에 썼고, 되려 태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만큼 댓글 쓴거임. 다른 개념 꺼내들고 병신 박고 시작한게 누구지?

[Itxaro(vvvundea)]

이북 대출을 도서관 가서 받아야한다는 니 주장은 연구되거나 증명된 근거가 없다. 니가 왜 이런 주장을 꺼냈는지 그 배경은 이 글 읽을 사람들이 이해했을테고 각자 판단할 문제니까 여기까지 한다

[익명(39.7)]

공공의이익을 위해 출판협회의 이익을 무시해도 된다는건 병신 맞다고 본다. 도서관측에서 배려하는것은 공공의 이득을 위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아 도서관측에서 제공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입장이고 출판사와 저작자가 없으면 당연히 도서가 없고 도서관이 유지될서 없기에 타협을 해야한단거다. 출협 출판사다 망하면 누가 출판의 이득을 위해 일하지?

[Itxaro(vvvundea)]

이북 관외대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얼마인지? 검증이 됐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주장인지? 그 피해규모가 사실이라면 출판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준인지? 이에 대한 답이 현재 있음? 없을걸? 물론 도서관협회가 반발했으니 다음주부터 서로 주고받겠지만 너는 지금 당장 나와있을리도 그 근거조차 확인 안하고 일방적으로 스탠스가 기울어있어서 확인할 필요도 없겠지. 그리고 일반화에 극단적인 사례로 공포 조성하는 수법은 너무 낡지 않았냐? 이북 관외대출 얘기중에?

[Itxaro(vvvundea)]

한국 출판시장이 그렇게 무너질까? 어림도 없지 여기서 지랄하는건 양질의 서적이 안나와서 그런거고 출판시장 규모에 관해선 독서인구통계라든지 제시되면서 의견이 항상 분분했는데, 출판협회의 공포 조장이지. 그리고 정가제 시행 이후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한것도 출판계쪽인데 또 출판계 무너진다 만약에 무너지면~ 카드 꺼내는건 모순임

[익명(38.75)]

통피차단해서 그만쓰려다 하나만 더 씀. 출판업계의 주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된건진 니도 모름. 어느정도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고 혜택을 받았는지도 모름. 그리고 출판업계의 주장대로 한다고 독서문화가 어떻게될지 너는 조사 끝남? 니도 모르는건 전부 아님? 근데 마치 저러면 독서인구가 줄어들고 독서문화가 더 빨리 침몰하고 ㅋㅋ. 직접 도서관에 가서 더 많은 분야에

[익명(38.75)]

관심을 가질수도 있는거 아님? 또 이건 너무 희망적이지? 니 말만 맞아야되니까. 조사가 안끝나고 근거를 모르는건 니도 마찬가지야

[익명(38.75)]

글 하나에서만 얘기하는것도 우리 논리갑 파딱님이 이해를 못해서 여기까지만 한다

[Itxaro(vvvundea)]

피장파장의 오류네. 입증은 먼저 주장한 사람이 하는거다. 특히 많은 사람한테 영향이 가는 행정적인 문제를 논할수록 말이지. 나는 그걸 지적한거고 너는 결국 답을 못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