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에 대한 대안

1.상위대학 입학자 최소한의 선별후 추첨 통해 선발

>>과잉경쟁 줄여 입시 스트레스 완화.

엘리트들이 자신의 현재 위치가 능력만이 아니라 운을 통해 얻게 된 것임을 알게 해 겸손함을 가지게 하기 위함

2. 공립대학 정원확대 및 자금지원 강화 / 직업교육 자금지원 강화

>>미비한 공립대학과 직업교육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통해

공립 고등교육의 퇴조를 막고 직업교육에 대한 무시경향 극복.

4년제 대학과 그밖의 중등 이후 교육기관 간 심한 격차 없앰

명문대가 가진 능력주의적 선별 역할 줄이고,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이 자기 기술에 맞는 일자리 쉽게 접하게 해줌

3.대학 및 대학 밖의 도덕 및 시민교육 보급 및 강화

>>모든 시민들이 공공의 문제나 기존의 관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기르도록 해,

공동체에 대한 방향성 고민 할 기회를 갖고 민주주의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


일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대안

자기 통치의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인간의 존엄성 유지할 수 있음

(자신의 노동이 쓸모없다고 느낀 중년 백인들이 빈곤에 관계없이

절망에 빠져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길(알코올, 마약,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함)

이를 위해 시장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하는 가치만큼 직업의 가치와 보상 정해야함

논쟁을 통해 무엇이 공동선에 대한 가치있는 기여인지,

어디에서 시장의 낙인이 잘못되었는지 반성, 숙고하고, 민주적으로 공동의 대책 수립해야함


보수적 접근법

1.저소득 노동자에게 임금보전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의 노동자에게 보조금 지급

>>당장 시장 임금을 받을 기술이 없더라도 수준있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의 사례 : 코로나 상황에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 보조금(75~90%) 지급

2. 제조업과 광업에서 일자리 감소 가져온 환경규제 폐지

3.무역과 아웃소싱(하청), 이민 규제

소비자 우선주의가 아니라 자국의 노동자에게 수준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지역사회에 공헌할만한 수입을 제공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제공하려면 어느 정도 규제 필요


진보적 접근법

1.투기적 금융 규제

실물경제와 관련없이 이뤄지는 과도한 금융거래 규제해야함

(미국의 경우 금융 전체의 15%만이 투자에 활용된다고 함)

급진적 방안 : 급여세 대폭 인하하거나 제거. 소비세, 부유세를 인상. 금융거래세를 죄악세로 신설해 부족분 충당.

온건적 방안 : 급여세 인하. 부족분 단타거래에 금융거래세 매겨 충당


세금 징수는 한 사회가 무엇을 공동선에 대한 가치있는 기여로 여기는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함


일의 존엄성 회복하려면 경제질서에 대한 근본적 질문 던져야함

어떤 종류의 일이 인정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긍정적 기여인지 따지려면 공동체에서 목표와 수단이 무엇인지 가려내야함

우리는 시민으로서 서로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서로 의존하고 있기에 집합적 복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야함.



능력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여러 매체에서 쉽게 볼수 있는거 같아서 결론부만 추려봤어

뭔가 책의 대안이 디테일은 떨어지는것 같은데 방향성은 좋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얘기가 많이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