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으면 고소가 안 될텐데요..... 그냥 어그로를 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물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모욕도 모욕 당한 본인이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하는 건데....
그럼 단순 어그로만 끄는 건 고소 성립 안 되는 겨?
118.41 / 단순히 그냥 지금처럼 대륙철학과 영미철학의 대립구도로 각을 잡고 대륙철학을 욕설 섞어 까내리는 정도로는 모욕죄 고소 성립이 절대 안 됩니다....
음... 이런 건 고소될까요? 저번에 도갤애들이 여기에 와서 '자유도갤만세' , '매니저 독재 타도하자' 이런 식의 글을 쓴 걸 본 것 같긴 한데...
118.41 / 저는 변호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정도로는.... 게다가 매니저가 여러 명이면 더욱이 성립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으면 고소가 안 될텐데요..... 그냥 어그로를 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물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모욕도 모욕 당한 본인이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하는 건데....
그럼 단순 어그로만 끄는 건 고소 성립 안 되는 겨?
118.41 / 단순히 그냥 지금처럼 대륙철학과 영미철학의 대립구도로 각을 잡고 대륙철학을 욕설 섞어 까내리는 정도로는 모욕죄 고소 성립이 절대 안 됩니다....
음... 이런 건 고소될까요? 저번에 도갤애들이 여기에 와서 '자유도갤만세' , '매니저 독재 타도하자' 이런 식의 글을 쓴 걸 본 것 같긴 한데...
118.41 / 저는 변호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정도로는.... 게다가 매니저가 여러 명이면 더욱이 성립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