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리나란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 헌법에 명시되어 있냐?

[익명(110.70)]

책내용으로 존나 과격하고 띠껍게 박아버려도

고소 안먹힘?

미국 아류 국가라 따라할거 같기도 하고

씹선비 답게 완장질 할거 같기도 하고

[Kari_Min(jaemin7362)]

ㅇㅇ 있음

[익명(223.62)]

헌법 제20조인가 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 이런 항목 있던 걸로 기억함

[익명(112.153)]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하위법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임 기분 나쁘면 엮어서 처벌할 수 있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일 때 헌법에 위배된다고 명훼죄, 모욕죄 폐지 공약 걸었는데 개대지들이 기득권 불쌍하다고 막아서 폐지 못하고 있는 중 고소하는 90% 이상이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 기득권층

[익명(112.153)]

악플로 연예인 자살하면 당연히 불쌍하지 하지만 더 숭고한 목표라는 게 있는 것인데 어떻게 헌법에 반하는 저런 법을 국민이 가만히 동의하고 있는 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감 민주주의는 국가에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거고 표현의 자유가 그 근간을 이루는데

[..(jung5944)]

어쩐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처벌한다고 해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네 - dc App

[익명(112.153)]

오.. 훌륭한 지적..

[익명(106.102)]

검색해보니 OECD 국가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고소먹힌다고 하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