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내 책볼수있는 서점중에 판례까지 있을정도의 큰 서점

[익명(112.147)]

수도권인데요 ㅠ (경기 안산쪽)

가족중에 재판을 받고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에대한 판례를 찾아보려고 저희지역에서 꽤 크다는 서점에 갔는데 

그냥 일반적인 법에 관한 책들은 많은데 

판례까지 써있는 전문서적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이런 전문서적까지 볼수있는 서점이 가까운곳 어디있을까요? 

서울 교보문고 본점쯤 가야 있을까요?  

[익명(112.147)]

독갤여러분 꼭 좀 정보 부탁드립니다 ㅠㅠ

[익명(114.71)]

그건...그짝과 관련있는 데서 찾는 게 빠름. 서울시 토의록 같은 건 도서관이나 시청에만 있는 것 처럼

[익명(112.147)]

그러면 판례보려면 어디로 가야될까요?ㅠㅠ 딱 생각나는게 서점이라 서점가면 판례쫙 모아놓은 두꺼운 책들 있을줄 알았는데 없더라구요 ㅠㅠ 이런쪽에 잘 몰라서

[익명(223.62)]

무슨 법이요? 수험서를 보시거나 판례 보는 사이트에서 검색하는게 더 빠를지도요

[익명(112.147)]

판례보는 사이트에선 공개되지 않은 판례들이 많더라구요 검색하면 수십개가 뜨는데 그중에 볼수있는건 대여섯개정도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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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2.147)]

판례는 없는거같아요..ㅠㅠ

[양자철학(14.52)]

판례는 대법원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양자철학(14.52)]

애시당초 하드카피로는 검색이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익명(112.147)]

대법원 판례검색에 들어가보니 고등법원 판례도 대여섯건밖에 등록되지않아있고 1심은 클릭해도 '등록되지않은 판례입니다' 라고 뜨더라구요 실제 일년에도 수백건이 진행되는 사건인데도 말이에요.. 실제 볼수있는게 대여섯건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ㅠㅠ

[양자철학(14.52)]

일년에도 수백건이 진행되는 사건인데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건이면 법적인 쟁점이 약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하급심 판례는 일반 대중을 위한 간행을 하지 않고, 열람 역시 이해당사자만 가능합니다

[익명(112.147)]

아뇨ㅠ 대법원 판례검색가보시면 알겠지만 공개되는 판례들이 적어요 ㅠ 저희사건과 관련없는 사건이지만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인 성희롱이나 성추행만 예로 들어도 '성추행'이라고 검색해도 단 몇십건만 뜰 뿐입니다 . 실제 판결은 수백,수천개가 됐을텐데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판례검색은 대부분이 검색이 불가능하고 일부분만 공개되어있어요 ㅠ

[양자철학(14.52)]

그 쪽 관련이면 빨리 변호사선임하세요 상식만 믿고 대응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익명(112.147)]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신 댓글을 제가 잘못이해했네요 ㅠ 원래 하급심판례는 공개되지 않는군요..서점에 가도 하드카피로 발행된 책은 없다는 말이시죠?

[익명(112.147)]

죄송하지만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말씀드렸다싶이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 예를 들었을뿐이고 저희사건은 사기쪽사건이라서요

[양가죽(texaschainsaw)]

변호사 상담 비용 아까우시면 법률구조 공단인가 뭔가 검색해보시고 상담해보심이

[익명(147.47)]

재판 판결문을 열람하고 싶으신가본데 판결문은 그렇게 쉽게 열람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건 대법원 판결 중에서도 극히 일부고 공개 안된건 건당 천원씩 수수료 내면 열람할 수 있는데 그것도 2013년도 이후 것만 가능함.

[익명(147.47)]

현직 변호사들도 쉽게 못구함 판결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