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사태 보면서 어쩌다 저지경 까지 가나 고민했는데
내가 그쪽 과도 아니고 내 우둔한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는 토지정책이 신기한게 강제수용후 재개발을 진행한다는 점이었던 거 같음.
중국도 강제수용 없이 원주민이 안팔겠다면 그 건물은 냄겨놓고 짓는 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딴 거 없이 행정명령 내려왔다 퇴거하시라고 강제로 밀어버리는 느낌이라
이게 전세계적인건지, 우리나라만 그런건지 궁금해지더라고
내 기준으로는 중국도 안하는 짓은 보통 정상국가라면 안하는 짓이라서.. 갑작스럽게 궁금해짐
혹시 우리나라 강제수용에 관한 책 읽은 독붕이 있냐??
독특한 제도인 거 같아서 책이 있을 거 같은데 강제수용검색하면 수용소문학만 한가득이다
- dc official App
전세제도도 우리나라만 있자너
그것도 처음 알았네 보통은 월세 아님 구매인거임? - dc App
물권법하고 관련있는지도 궁금하네.. 물권법은 각나하마다 다르다고 들었음..
그나라 고유의 뭔가가 또 있지 않을까?
강제수용 자체가 너무 신기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 아무래도 재산권을 개무시하는 제도같이 느껴져서 - dc App
토지 수용에 대한 건 아닌데, 그게 포함된 재개발, 도시계획 다루는 <건축은 무엇을 했는가> 함 읽어봐도 좋을 듯
농지개혁도 다들 잘만 한 거 보면 꼭 도심 재개발이나 신도시 사업 같은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 재산권 좆까고 토지수용한 사례는 많았을 것 같은데, 역사 쪽은 영 젬병이라 이것만 다룬 책이 있는진 잘 모르겠음
혹시 찾게되면 글올려줘 나도 읽고 싶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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