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돌다가 표지 디자인이 멋있고 제목이 간지나서 산 책임. 쌔까만 블랙 디자인에 제목이 '허위 자백과 오판: 피의사 신문과 형사사법의 구조' ㄷㄷㄷ 넘나 간지나서 충동구매했다. 정작 사고나서 꽤나 장작이고 내용도 어려울거같아서 걱정했으나 읽어보니 내용이 논리적으로 잘 서술되어있어서 재밌게 읽었다. 내용이 쉽다기보단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되어있음. 법학자의 글이어서그런지 논리구성에 빈틈이없었다.
저자 이력도 간지났음. 법학과 심리학 두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재판과정에서의 심리상태에 대해 융합연구를 하시고 계심. 박사학위 하나받는것도 ㅈ빠지는데 요즘은 두개받아서 융합연구하는분도 솔찬히 계시는거같다. 우리학교 조선시대 연구하시는 강사분도 헌법학박사도 가지고계셔서 조선시대 헌정질서를 간지나게 연구하시던데 지식이 발달하니 요구되는 연구자의 역량도 점점 높아지는거 같다. 난 이번생은 글러먹었다ㅋ
주된 내용은 자백의 증거적 중요성에 비해 자백의 순수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이다. 현실적으로 범인을 확실히 알수없는 상황에서 자백은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이 저자를 포함한 법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인것 같다. 그러나 자백을 얻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경찰의 강압이나 심리적 기만전술에 의해 피의자 본인의 의도가 아닌 만들어진 자백이 발생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한다. 과학적 수사가 실시되기 전에는 물론이요 dna검사등으로 검증이 가능한 오늘날에도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자백이 조작될 가능성은 의외로 높다고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인생을 말아먹을 수도 있는 자백선언을 죄를 짓지 않고서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로 압박을 받으면 대다수의 피의자들은 자백을 할수받게 없다고 한다.
이 책의 압권은 자백의 조작을 미국의 대립적 당사자제도와 연관지은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한게 훌륭했다. 대립당사자제도는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통해 대립함으로써 최선의 진실이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경쟁을 통해 성장한다는 경제학이론 생각이 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대립당사자는 피의자와 검사이고 경찰은 대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수사를 해야한다. 그러나 경찰은 실질적으로 본인을 대립당사자의 한 축이라고 생각해서 피의자를 기소하는데 유리하도록 수사하고 자백의 조작도 유도하고 있다. 수사관이 기소를 성공하는것에 인센티브가 있고 수사관의 교육역시 기소를 유도하도록 이루어져있다. 사실상 자백이 이루어지면 이 증거를 배제한 결론이 나오기 힘든 형사재판의 심리적 구조상 경찰의 피의자심문이 중립적이지 못한것은 진정한 대립적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저자는 이에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책을 번역하신 분은 변호사인데 자백의 유도 가능성과 이로인한 오판의 가능성은 한국이 더 심각하다고 한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라도 경찰이 수사권을 전담하고있고 공소를 유지할수 있으나 한국은 검찰이 모든절차를 통제하기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미국보다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배심원재판제이고 판사가 미리 증거배제를 하면 배심원은 배제되기 전 정보를 모르고 판단할 수 있으나 한국은 정보를 배제한 판사가 스스로 재판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예전에 읽었던 조갑제기자의 사형수오휘웅이야기가 생각나기도 했다. 야만적 수사에 의한 허위자백과 오판은 경찰의 야만 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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