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방인 주인공 정당방위아님?

[익명(dhhebeh)]

상대가 칼꺼내지않음?

- dc official App

[책덕후(moonwind620)]

법적으로는 과잉방어라고 함 - dc App

[익명(183.97)]

https://m.dcinside.com/board/reading/295190?headid=&recommend=1&s_pos=-286517&s_type=subject_m&serval=이제서야

[익명(118.32)]

우리나라 형법 기준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서 죄는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