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구할려고 희생양쓰려고 하자 말한말
[일반] 애의 주장에대해 반박할 글좀써주셈
익명(222.239)
2021-09-2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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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몇천만의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 이고 수천만명의 권리가 너 하나의 권리보다 중요하므로 국가는 권리 보장을 잘 해주고 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을 때 더 통통한 녀석으로 잡지 않겠쑤
법은 위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일본 헌법엔 그런 내용 없나? 우리나라 헌법엔 국민 기본권은 공공의 안정이나 번영, 국가 공동체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땐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잖아. 굳이 논리 싸움으로 안가도 될 것 같은데.
국가는 결국 범인보다 강한 이들의 권력욕에 의해 팽창해왔고 국만과 국가는 다소 한쪽으로 치우쳐진 일종의 계약 관계에 처해 있음을 권리와 도덕이라는 안개 속에 숨기는 데에 성공한 현대 국가의 민낯을 정확하게 꾀뚫은 플롯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