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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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1편도 읽고 리뷰썼는데 1편에비해(350쪽) 2편은 분량이 적어서(200쪽) 주말에 대부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해서 완독했다. 내용적으로는 1편보다 더 어려워졌다. 1편에서는 민사법의 소송절차와 전반적인 대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 2편에서는 그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고 소멸되는지에 대해 다루고있기 때문이다. 1편보다 논리설명이 늘어났고 예제설명도 늘었으며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문제도 예시로 두어개 있었다. 문제를 본 결과 배운내용이라는건 알겠는데 어떻게 풀이해야할지는 답이 안나왔다.저자도 이러한 사태를 예견했는지 문제만 던져주고 책에 답과 해설을 올리지 않았다. 그냥 감만 보라는 의도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생각에 저자가 굳이 문제를 올렸다면 독자가 풀이할 능력이 있나와 관계없이 답과해설을 올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조금 아쉬웠다.
2편은 권리의 득실에 대해 말하고있는데 구체적으로는 5장 물권의 취득과 소멸 6장 채권의 이전과 소멸으로 이루어져있다(1-4장은 1편이고 1편 뒤에 연속적으로 오도록 2편은 5장부터 시작). 민법이 권리의무관계를 논하고 권리의무가 대분류로는 채권과 물권으로 나뉜다는것을 1편에서 말했다면 2편에서는 각각 권리의 변동과 소멸을 말하는것이다.
5장 물권의 취득과 소멸에서는 취득시효와 신탁 소유 여러가지 공유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있다. 시효에 대해서는 민법에서의 시효를 형법에서 공소권의 시효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시효의 이미지는 형사법에서의 공소시효일 것이다, 민사법에서도 시효의 논의는 있고 이는 물권뿐 아니라 채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공유의 방식을 논하면서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등의 논의가 나오는데 민법의 권리의무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민법의 특별법으로 상법이 나온다는것을 알수있다.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조문보다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고 비슷한궤로 특별한 목적에서 탄생한 특별법을 일반법보다 우선한다.
6장 채권의 이전과 소멸에서는 채권양도 변제공탁 상계 소멸시효 듯의 논의를 다룬다. 우선 제목측면에서 5장은 취득과 소멸이고 6장은 이전과 소멸이라고 다룬이유는 저자의 설명은 없지만 물권은 무주물 취득이 가능하지만 채권은 약속을 해야만 발생하기 때문인거 같다. 채권양도나 변제공탁 등의 논의를 할때 제3자 논의나 시점의 문제 당사자들의 의사등으로 다양한 경우로 나뉘어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러나 이는 대표적인 사례일뿐이고 현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채권을 변제할때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당사자의사가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이득을 가장 크게 해준다는것을 알수있었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소수설 입장에서 비판하시오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