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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3편 채권의 효력을 읽었다. 2편을 읽고 좀 쉬다가 오랜만에 읽어서 법문에 적응이 힘들었고 내용 자체도 이전보다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누워서읽는 민사법 시리즈는 1편에서 민사법의 소송절차와 민사법의 기본 대분류를 다루었고 2편에서는 1편에서 소개한 민사법의 대분류(채권,물권) 의 권리득실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이번에 읽은 3편에서는 대분류 중 채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민사법 1-3편의 구조는 대분류에서 시작해서 점점 세부분야로 들어가는 식으로 되어있다.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으로 추론해보자면 민사법4편 민법총칙은 그간 다루었던것을 종합하며 민법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을 다룰것같다. 3편 채권의효력이 누워서읽는법학 민사법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세부내용으로 들어간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민사법3편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장의 제목은 7장 강제이행과 8장 해제와 손해배상 9장 채무자 재산의 보전이다. 채권의 효력이라는 책의 제목에 비추어서도 그렇고 중요한게 마지막에 나오는 장의 구성에서도 그렇듯이 이 편에서의 핵심은 권리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바르게 정리하고 이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주는것이다. 즉 9장의 제목 채무자 재산의 보전이 핵심이다. 법행위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7장 8장에서의 다양한 법기술들이 고안된 것이다.
7장 강제이행에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때 법에 근거하여 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집행을 가능케하는 법적 원인과 강제이행의 여러가지 집행 분류에대해 다룬다. 8장 해제와 손해배상에서는 7장과는 달리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것이 아니라 계약자체를 취소시키고(해제) 그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손해배상)의 방법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손해를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한 화제이기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배상액의 산정방식과 손해에 대한 개념어인 이행손해 신뢰손해 신뢰이익 등에 대해 다룬다.
이 책의 핵심인 9장에서는 계약을 이행시키는 법적절차 와중에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수 있을지 그 방법에대해 말한다. 채권자의 약속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때 이에대한 권리는 채권자측에 우선적으로 있는것이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채무자의 권리가 완벽하게 무시돼서는 안되고 양자의 권리를 조화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이에 대해 다룬다. 장의 제목은 채무자의 보호이지만 장의 내용은 대부분 채권자의 권리에 대해 다룬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권리를 취할 방법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한계사항을 지적하면서 장의 제목인 채무자의 재산보전방안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로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보전처분등을 다루고 각 권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말하며 채무자에 대해서도 말한다.
누워서 읽지 않아서 무효다
책 소개 말고 어땠는지를 적어야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