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출판 표준계약서, 취소 소송 '각하'

[콩쿠키(coookie3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3&sid2=243&oid=003&aid=0010832272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정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가 부당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략),,,,

앞서 출협은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출판사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며 고시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문체부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 관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결론지었다.

ㄹㅇㅋㅋ만 치라구

[프란츠(book02)]

[프랜즌(qhdhdtjs123)]

[프랜즌(qhdhdtjs123)]

뭉탱이로 반제곱 방어부스터 유리게슝한 기사네요 ㅠ

[썬탠하는새(ehfkdpahd62)]

[프랜즌(qhdhdtjs123)]

[썬탠하는새(ehfkdpahd62)]

[더숲튽훈(alcoholic0000)]

내가 아는 출협은 출판협동조합인데 ㄹㅇㅋㅋ 대한출판문화협회 ㄹㅇㅋㅋ

[콩쿠키(coookie33)]

ㄹㅇㅋㅋ만 치라구~~~~

[익명(211.200)]

오늘도 자기 약하고 예민하다고 청승떠는 애들은 이빨 몇대를 뽑아줘야 정신차린다는걸 알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