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일러 경고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펼침 메뉴 > 설정에서 변경 가능)
우리의 재능이 우리 운명을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만 하는 것일가? 이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가 이런 저런 재능을 갖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행운의 결과다.(능력도 결국 우연적으로 주어진다)
두번째로, 내가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에 산다면 그것 역시 우연이며, 내 능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고의 럭비선수 연봉이 15억, 최고의 농구선수가 500억, 최고의 축구선수는 1700억 이 차이가 오로지 능력차이일까?)
결론: 능력주의로 얻어내는 경제적 가치는 우연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
대표적인 자유시장론자+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의 능력에 따른 보상에 대한 의견.
1.시장적 결과가 능력에 대한 보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 단지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치를 소비자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2.받는 사람의 능력과 보상은 비례한다고 여기며 경제적 보상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았다.
3.사실 하이에크가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경제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경제적 가치로 초래되는 문제(심각한 부의 불평등)에 대한 전형적인 비판을 무력화 하기 위한 것.
결론: 하이에크 역시 능력과 경제적 보상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음을 시인. 다만 그럼으로써 도덕적 비난을 피하려고 함.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 A는 홍수가 났는데, B는 홍수가 안나서 B 지역 농부들이 쌀을 많이 얻어서 부의 불평등이 생겼을 뿐이니 B 지역 농부들에게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없다는 뜻. 즉 우연히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뿐이니 잘못이 없으므로 도덕적 비난 못한다는 개념)
복지국가적 자유주의자 롤스의 관점
1.피땀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거둬갈 권리가 없고 온전히 향유할 자격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롤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이며 우연의 산물" 이라고 대답한다.
2.내가 가진 재능을 높이 평가하거나 재능을 가지게 된 것에 내 노력이 들어간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세법이 소득 일부를 가져가 불운한 이들을 돕는데 쓰는 것에 불평할 권리도 없다.
3.재산을 배분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를 얻기 위해선 분명히 사회적 도움을 얻었기에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가져갈 권리 정도는 충분히 존재한다.
결론: 롤스도 하이에크와 마찬가지로 능력과 경제적 보상은 우연성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다만 하이에크와 달리 그런 우연으로 얻은만큼 불우한 자들에게 배분해야한다고 말한다.
(결국 판매할 시장이 있고 그런 농지를 가꾸도록 도와준건 사회 공동체이다.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번 돈의 일부를 쓴다는데 돈 번 사람들이 항의할만한 마땅한 도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능력주의자들의 반론
1.노력과 수고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최고의 단거리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가 말하길 자신의 동료 요한 블레이크는 자기보다도 더 열심히 훈련한다고 답변했다. 위의 논리대로라면 열심히 훈련을 한 블레이크에게 볼트가 벌어들인 돈을 줘야하는걸까? 결국 능력과 노력의 혼합의 성과물에 기반되는 것이고 그 성과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결국 또다시 우연에 기댈 수 박에 없다.
2.그레고리 맨큐가 말하길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는 사람은 그 큰 기여에 비례하는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조앤 롤링이나 잡스가 더 버는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가치를 줬기 때문에 받는 것.
=>시장(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도를 과연 동치할 수 있는가? 수요에 부응하는 것 또한 대중들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우연한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얻어낸 시장 가치를 어떻게 관리하는게 더 윤리적인지는(혹은 사회에 더 가치있는지) 단순히 욕구 충족을 시켰다라는 전제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추가적 질문: 극단적으로 비교하여 미드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 월터 화이트를 생각해보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화학교사 월터 화이트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모아서는 자기가 죽은 뒤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화학적 재능을 살려 마약을 제조하여 가족을 위한 돈을 마련한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사회적 가치로 따졌을 때 교사와 마약제조사 중 무엇이 더 가치있는가? 맨큐의 의견에 따르면 마약제조사가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줬으니 더 가치있는 셈이다.
샌델은 마지막에 롤스의 의견도 결국 능력주의를 크게 부정하지도 않았고, 운좋은자(능력 있는 사람)가 불운한자에 대한 오만을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함. 부의 재분배에만 신경쓰면 부자가 약자한테 적선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
샌델은 여기서 대학교 추첨제를 얘기함. 특정 요건(예:수능 최저등급)만 채우면 그냥 제비뽑기로 학교 보내야한다고 주장함. 추첨으로 보내면 자기가 운빨로 대학에 왔다는걸 상기시킬테고 그러니 겸손해질거라고 얘기함.
하이에크랑 나랑 생각이 똑같네 - dc App
롤스는 부의 재분배나 복지국가를 옹호한다기 보다는 노력이든 재능이든 '어떤 가치를 생산하거나 지닌 것에 대한 합당한 댓가', 즉 응분에 따라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가까움. 그에 반해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응분을 옹호하는 공동체주의자고, 이 글에서도 롤스와 달리 분배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지.
[이전까지 롤스는 넓은 의미에서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철학적 옹호자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정의론 개정판>(1999)과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진술>(2001) 같은 저술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이 옹호하는 체제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