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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는거야. 정신나감?
1999년 솔 문화사에서 정식으로 출판계약을 맺고 야마오카 소하치의 같은 소설을 대망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고, 2005년 동서문화사가 1975년 판 대망을 문장을 일부 수정하여 복간하여 저작권 분쟁이 벌어졌다. 1심, 2심은 모두 1975년판 과 2005년판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동일성을 인정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였다
똑바로 알고 글쓰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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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는거야. 정신나감?
1999년 솔 문화사에서 정식으로 출판계약을 맺고 야마오카 소하치의 같은 소설을 대망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고, 2005년 동서문화사가 1975년 판 대망을 문장을 일부 수정하여 복간하여 저작권 분쟁이 벌어졌다. 1심, 2심은 모두 1975년판 과 2005년판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동일성을 인정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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