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대출도서 작가에 보상금”…‘공대권’ 논의

[익명(121.190)]

지난달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질의자로 나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판계 숙원 사업인 ‘공공대출보상권(공대권)’ 문제를 언급했다. 공대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책 무료 대출로 인한 매출·인세 손실을 고려해 작가와 출판사 등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출판계는 독서 인구 감소로 위축된 시장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저작권에 대한 합당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공대권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는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호주 등 34개국이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이 지난해 최초로 도입해 2022년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국내에 공대권이 도입되면 대략 도서관에서 15∼20회 안팎의 대출이 이뤄질 때마다 책 한 권 값에 준하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200억∼3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익명(121.19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20101031712348001

[+.(joohong2018)]

독갤 어그로 주장이 현실화되는 세상이 오다니

[세사에시달려도(xjfwlaktlqtodi)]

아니 책값을 내려 씨발련들아 재판을 하고 그럼 산다니까

[눈사람자살사건(rhythmachine)]

[익명(220.90)]

이거 하면 뭐가 문제임?

[책덕후(moonwind620)]

도서관 예산이 줄어들어서 장서 구입비가 줄어듦 즉 도서관 책 살 돈이 모자라게 됨 - dc App

[검은남극(kdy03524)]

반대로 보면 도서관 이용료 올라간단 말이네

[익명(121.190)]

내가 이래서 무료도서관 폐지+완전도서정가제 찬성하는거임 그게 진정한 출판시장 정상화다.

[익명(121.190)]

출판사가 좆되나 소비자가 좆되나 함 해보면 알거아냐

[+.(joohong2018)]

팩트)둘 다 좇된다

[대하소설(dkfxh200)]

[익명(1.242)]

도서관 좆된듯

[익명(175.117)]

다른 유료 매체들 중에서 유독 책만 (합법적으로)공짜로 보는게 강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필요할 듯. 우리나라에 투잡 안 뛰고 제대로 작가 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기도 하고....대형 출판사도 다 힘들어서... 대신 도서관 예산 안 늘리면 도서관&출판사&작가 셋 다 죽을테니까 예산은 제대로 늘려야.. 예산 안 늘리고 시행하면 오히려 더 큰일나는거임;;

[모형쟁이(winonasun)]

땅값도 비싼데 이 참에 도서관 싹 비우고 체육시설로 전환하면 되겠네

[익명(223.39)]

공공대출권 시행하려면 도서구입시 소득공제 없애고 부가세 10%할증해서 그 재원으로 하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