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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대충 한줄 요약하면 소련 붕괴 이후 민주주의는 결정적으로
승리하였으며 전세계는 민주주의주도하에 더이상의 정치적 갈등은
일어나기 힘들 것 이라는 내용임.
그러나 그런 예측은 보기좋게 빗나갔고
민주주의가 들어갔던 러시아,이란처럼
다시 권위주의 체제로 뒤집히거나
중앙아시아 처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도입되지 못한 곳도 있고
인도처럼 겉으로 보기엔 제대로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들여다보면 부패와 빈부격차,치안불안정의 요소가 있는 곳도 있음.
이런 국가들의 탄생의 이유를 후쿠야마는 다음의 3가지 요소로 평가함.
1.
중앙집권국가. 국가의 법에 자국 국민이 복종하며 국가는 권력을 집중시켜 행정력을 발휘한다.
2.법치국가
국가의 위정자들 또한 법아래 존재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3.책임국가
정부는 국민에 의해 규제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이 3가지의 균형을 통해서 현대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임.
러시아는 민주주의 선거라는 체제와 강력한 정부를 가졌지만
법을 통해 푸틴같은 위정자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아프간은 민주선거라는 방식이 존재했었지만
지금 탈레반처럼 중앙집권이 되지못하고 법률을 강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겉으로 보기엔 훌륭한 모범국가중 하나인 싱가폴은 반부패등의 법치주의와 국가를 통제할 권력을 가졌지만
국민과 정부의 민주주의 책임성이 부족한 결과 민주주의 지수는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도 아래 위치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고 또 어떻게 극복되어 왔는지가 이 책의 내용임.
역사의 종말이 당시 정치인들이나 관련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들어왔지만 결국 예측이 실패해서인지 이책은 상당히 여러방면으로 분석해서 읽는 재미가 있었음.
감상평이라기엔 책 소개글이긴 한데 한 10편정도 나올거 같음.
- dc official App
90년대엔 꽤 신빙성 있었을 탠데 10년을 못가고 비행기가 꼴아박혔으니 세상참 모를 일이야 - dc App
어떤면에선 맞긴한게 이대로 지속될거란 예측은 실패했지만 딱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 나온건 아니라서 재평가 시켜주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