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만약 현행 도서정가제 헌법불합치 나오면

[양복순(17n8n2w1l8wj)]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법률을 수정을 할까? 내 생각에는 효력이 만료될 때까지 시간만 뻐길 거 같다

[목화(assass1n)]

위헌판결나면 그 즉시 해당 조항은 무효라 효력만료고 뭐고 없지않음?

[책덕후(moonwind620)]

위헌이랑 헌법불합치랑 다름. 헌법불합치는 아마 1년 안에 새 법률 만들어서 개정해야 되는데, 그때까진 효력이 있을 걸? - dc App

[세사에시달려도(xjfwlaktlqtodi)]

불합치 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