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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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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이슈야 제가 갓난쟁이일 때부터 있었는데, 요즘은 남녀 모두 징병하자는 얘기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게 국민투표 부쳐도 되겠느냐는 말도 있고, 여성의 신체능력을 못미더워 하는 의견도 많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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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징병독박 얘기가 나올 정도라 대책마련은 계속 요구되고 있고


지금도 나오는 게 국방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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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관해선 10년 전부터 경제학자들도 얘기하고 그랬십니더.


저 책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한데, 저게 아니라면 저거랑 서가에 같이 있던 책일 텐데 아무튼.


한국 경제 문제 중, 양극화 다루는 파트에서 국방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방세 얘기도.


남자가 군대갈 때 여자는 세금을 내면 된다!


얼핏 좋아보이지만 남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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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남자가 국방세와 군복무 둘 다 짊어지게 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군 복무 시기의 남성처럼 국방세를 낼 여성도 20대일 텐데, 그때도 실업자가 많고 스펙 쌓아서 취직을 미루던 때라, 여성도 직장이 없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소득이 없는 여성들인데, 그러면 국방세는 누가 내느냐? 20대 여성의 세대주. 즉, 아버지의 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은 대부분 군필자.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이미 이행한 상태인데, 이런 아버지가 국방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세는 실질적으로 남성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니, 평등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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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이 얘기가 경제도서 양극화 파트에 나왔느냐면,


부유층, 권력층은 어떻게든 병역면제를 받고, 서민들만 군대를 갈 정도로 의무에서도 양극화가 돼있으며.


또한 서민들의 군 복무가 소득에 악영향을 주니 양극화가 더 심해지더라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극화 해법으로 군 복무를 이용하자는 주장도 했는데, 방법이 참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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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양도 경매.


이건 무슨 소리냐.


1.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대신, 자신을 대신해 군에 복무할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


3. 물론 그 대가는 대리인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 아마 10억을 넘게 주더라도 군 복무를 피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낼 것이다.


4. 그런데 부자는 적은데 사람은 많으므로, 당연히 가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 법적으로 최저금액을 정한다. 약 10억 정도.


5. 대리인은 군필자로 한정. 왜냐하면 미필이 대리인으로 군 복무를 한 것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어쩐지 재미있긴 한데, 10년 지난 지금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걸 보면 안 보이는 다른 문제가 있거나, 그냥 여성도 징병하자는 얘기가 국민 정서에 더 맞았던 모양.


어쨌든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