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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건 중국-인도-중동-서구의 국가가 어떤식으로 가산제 사회를 약화시키고 강한 국가를 구성하는 방법을 봤었어.
이제 소개할건 법치주의로 현대 왠만한 국가들이 근본으로 삼고 있는 영미법-대륙법-샤리아를 차례대로 볼거야
먼저 영미법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보자.
자유주의의 거두이자 공산주의를 이론적으로 공격한 첨병역할을 한 우리들의 하이에크는 법률이 입법의 법에 앞선다는 말을 했어.
번역이 헷갈려서 이해가 잘 안될수도 있으니 풀어 설명하자면 스스로를 합리주의자,엘리트라 생각하는 입법자들에 의해 뚝딱뚝딱 만들어진 법보단 개별적인 사건들이 재판을 거치고 판례가 쌓이고 쌓이면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좋다는 거야.
이런 하이에크의 모델에 부합하는게 커먼로, 소위 말하는 영미법이야. 이에 대해 할 말이 더 있지만 그건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넘어갈게.
사실 하이에크의 커먼 로에 대한 견해는 몇 가지 간과한게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관습법(부족 규칙)으로서의 앵글로 색슨 법이 커먼로가 되는 과정엔 정치적 개입이 들어갔다는 거야.
로마 멸망 후 브리튼 섬은 대륙의 게르만처럼 앵글로,색슨,켈트 기타 종족들에 의해 구성됐고 5세기 경 왕은 존재했지만 어디까지나 수많은 부족중 대표격 하나였고 국가의 왕이라 보긴 힘들었지.
정복왕이라고도 불리는 월리엄 1세나 헨리 1세는 평생을 길에서 움직이며 지방 순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촌락,부족마다 다른 판괼은 왕실 법원으로서 판결하고 그로써 왕의 권위는 상승 됐어.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법원보다는 왕의 법원이 우위를 가지게 됐고 이런 왕의 법은 판례가 쌓이면서 엘리트 판례 전문 판사들이 늘어났어.
비록 왕의 권위상승을 위해 도입된 법이지만 이런 커먼 로는 지방 영주들이 농노들을 사적 재판을 통해 강탈하는 떼강도로서의 역할을 막게 하고 보다 중립적인 왕의 역할이 커지게 됐어.
하이에크는 엘리트들에 의한 입법을 부정했지만 커먼 로는 오히려 이런 엘리트 판사를 키울 능력과 왕법을 강요할 수 있는 중앙 국가 없이는 나타날수 없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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