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어떤지역에 하늘에서 법조문이 떨어졌는데
그 지역사람들이 지적이고 도덕적이라
5000만명이 그 법을 모두 지키는 상황을 가정하자
지들끼리 나이차면 훈련소에 모여서 입대하고
죄는 당연히 안짓는데 실수하면 알아서 법조문대로
처벌을 받는거야 그런데 법의 집행자는 없어
이 5000만명이 국가를 이루고있다고 볼수있나?
그럼 다른상황으로 5000만명중 100명쯤이 말을 안들어
그래서 법조문이랑 전투로봇 1000마리가 같이 내려왔어
이 전투로봇은 죄의 처벌만 집행해
하지만 여전히 시민끼리는 법을 강제하지않아
그럼 이 이경우엔 국가임?
너무너무 궁금해
그 지역사람들이 지적이고 도덕적이라
5000만명이 그 법을 모두 지키는 상황을 가정하자
지들끼리 나이차면 훈련소에 모여서 입대하고
죄는 당연히 안짓는데 실수하면 알아서 법조문대로
처벌을 받는거야 그런데 법의 집행자는 없어
이 5000만명이 국가를 이루고있다고 볼수있나?
그럼 다른상황으로 5000만명중 100명쯤이 말을 안들어
그래서 법조문이랑 전투로봇 1000마리가 같이 내려왔어
이 전투로봇은 죄의 처벌만 집행해
하지만 여전히 시민끼리는 법을 강제하지않아
그럼 이 이경우엔 국가임?
너무너무 궁금해
근대국가는 영불 100년전쟁때 관료제를 통해 부르주아와 왕이 결탁하면서 형성됐다 여김. 봉건제와 대조적으로 통치권자가 총채적인 세금징수와 권력을 행사하는 대신 무역과 상업을 보장하지
그럼 내예시에선 권력행사가 없기때문에 국가가 아닌것임?
너가 말하는 맥락은 사회계약론같은데 시민사회의 승리는 프랑스혁명이라 많이말하는거 같음 이전엔 군주제니까 이전엔 천부인권 그런거 보편관념은 아니였음
국가지만 사회계약에 동의안하니 시민권 없는거지 5000명이 노예나 다름없음
혹은 국가지만 시민사회는 아니라고 할수 있지 군주정
플라톤주의자로써 국가는 분할집합의 극한서수의 극한서수를 이데아로 가지는 사회집단체계라 본다 서수는 추이성이 있지 마찬가지로 국가는 영토내의 모든 대상의 성질을 포함한다 a국가의 b기업 a국가의 b지역 a국가의 b란 사람 b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b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지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서술이 가능하다 a국가의 b기업에 다니는 사람
또한 국가의 구성요소들은 법에 의해 통해 위계를 가진다 모든 최종법적판단의 결과는 이분법적이고 불가역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정렬순서를 뜻할만큼 강하진않지만 이데아의 그림자이니 그러려니한다 즉 더 이상 다른단체의 부분이될수없고 구성물간 위계가 있는것이
법조문이 있다고함은 입법기관이 있다는거고 훈련소를 간다고 함은 국방부가 있다는거고 일단은 국가가 맞다고 본다. 다만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과 경찰시스템이 없다는 소리네.
영토 국민 주권이라 나오네 네이버치면
ㄴㄴ경찰도 있고 사법기관도있음 근데 이나라국민들이 존나 별종이라 실수로 사람을 차로 치면 알아서 경찰서로간뒤 법원으로 출두함 법원의 사람들은 판결을함 즉 외부에서 보면 걍 선진국임 근데 실상은 로봇처럼 법조문이 지시하는데로 움직이고 있는거지
영토있고 국가 고유주권 있으면 국가임. 주권이 시행되는방식이 국민의사와 일치할 필요는없음 레이비아탄에서 그런걸루암. 독재국가일뿐이지 독재자가 로봇일지라도
근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거냐?
경찰들이 법에 맞게 체포하는거지 뭔가 내가 권력자들과 국가를 동일시하다보니 사람들의 준법이 자발적이여도 국가라고 할수있는지 궁금했던듯
국가론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