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코드 2.0 (하)

[유유자적(rx1pqnrqffl1)]

  3부 잠재적 모호성 

 

 

 

 

  2장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두 가지 상이한 가치관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인터넷을 압박하고 있다. 저자의 목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분명히 하는 것에 있다. 저자가 보기에 법원들은 사이버 공간의 문제를 새로운 것이라 생각하고,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 

 

  정치적인 문제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관리자는) 문제 해결에서 발을 뺀다. 이러한 담론의 얄팍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논의 자체가 힘들다.)(밀실 혹은 과두정치)

 

 

  지적 재산권 

 

  

  넷이 등장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면 지적제산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이다. (1990년 2000년의 수많은 불법 다운로드 공짜 게임들을 생각해보자)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한 단위의 보호를 위한 한계비용이 한계이익과 동일하게 되는 혼합을 원할 것이다.  

 

  합법적 이용과 불법적 이용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비용(디지털 리터러시)가 높다. 울타리는 싼 값으로 만들어 질 수 있기애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살펴볼 수 있는 권리 (눈팅)(투명성)은 규범이 되어야 하고. 문을 잠가야 하는 부담은 소유자가 져야 한다. (이상적인 기준이다. 현실은 많은 타협을 요구한다.)

 

 

  저작권 소멸 보고서 

 

 

  인터넷의 태동에 최초의 반응을 보인 쪽은 콘텐츠 업계였다. 첫 번째 방어전략은 공격적인 규제체계였다. 전문 법률가들과 이해집단은 법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였다. 시작은 1995년이었다.

 

  정부는 전통적인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교육에대한 투자를 권고하고. 사회규범을 강화했다. 동시에 기술과 시장을 혼합했다.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1997년 IMF사태로 인터넷을 견제해야할 '신문' '정부' '출판계' '콘텐츠 산업'이 타격을 입었기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고 가설을 제시한다.)

 

  1995년 당시에 이것보다 나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균형은 매력적이고 중용은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문제를 마치 현실공간에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처럼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

  역으로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코드가 사이버상의 지적 재산권을 방해하는 수단으로서 법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공적인 법이 아니라 사적인 울타리다.

 

  오히려 구텐베르크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시대에 들어와 있다. 법의 문제는 조력이 아니라 보호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가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엄청난 주장이다. (급진적이다.)

 

 

  허가의 문화 대 자유

 

 

  인터넷은 아마추어 문화를 촉발시켰다.(상업적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생산해낸 문화) 인터넷은 이를 급격하게 확대시켰다.

 

  만약 디지털 기술의 변화로 법이 창작물을 규제한다면 문화의 사용을 규제(통제)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가? 어떠한 문화를 보호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일이 남아있다. (이것을 둘러싸고 덕후/마니아/아마추어들의 처절한 암투와 신경전이 벌어진다.)

 

 

  완벽함이 제시하는 문제들 

 

 

  과거의 자유는 매우 높은 통제비용 때문에 얻게 된 자유였다. 현실에서 익명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읽는 것을 추적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넷의 구조가 변할때 그 구조는 현실공간의 구조보다 지적 재산에 훨씬 더 큰 보호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강화된 보호는 우리가 현실공간에서는 할 필요가 없었던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구조는 지적 재산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허용해야하는가? 아니면 일정한 정도의 공적 사용을 보장하는 불완정성을 구축해야 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가? 문제는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선택들 

 

 

  셋 중 하나다. 지적 재산을 완전히 재산화되도록 허용하던가. 덜 효율적인 통제구조 속에 내재하는 익명성을 말살시킬 것인가. 지적 재산권의 팽창이 아마추어 문화를 쫒아내도록 허용할 것인가? 헌법재정자들은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모호성)

 

  

  프라이버시 

 

 

  조너선 지트레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통제권을 상실 해온 "우리의" 데이터와 관련된다. (빅데이터)

 

  저작권과 프라이버시간의 차이점은 해결점을 찾는 정치경제학에 있다. 저작권의 경우, 위협받는 이익은 강력하고 잘 제제되고 있다. 프라이버시의 경우. 문제의 이익이 흩어져 있고. 조직화되어있지 않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세상은 언제든지 사건을 재구성하거나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병렬 프로세서들로 구성된 마을이 되어가고 있다.(삭제식 소통이 유행하는 이유) 전에는 질문의 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 리스트가 있다. 건전한 질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리스트에 대한 정부(기업)의 관심은 높아질 것이다. 

 

  소설 1984 의 설계의 중대한 오류는 행동이 감시되는 상황에 있다. 소설 속에는 컴퓨터가 없었다. 불완전함이 제거되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으며. 감시의 산출물을 검색할 수 있다. 오웰도 이것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디지털 감시"는 특정 형태의 인간활동이 어떤 구체적인 규칙에 따라 컴퓨터에 의해 분석되는 과정이다.

  

 

  공공장소의 프라이버시 데이터 

 

 

  우리가 디지털 감시를 제안하고 통제해야 한다면 무엇을 문제시해야 할까?

 

  충돌지점을 살펴보자. "무해" 하다는 입장은, 왜 이론가들은 이런 문제를 신경쓰지 않는가? 이유는 많다.

 

  첫째 해악이 크지 않다. 식료품점에서 할인카드를 받고 당신의 수요를 조사하고 상품을 진열하는 것이다. 상점의 비지니스는 단지 상품을 효율적으로 팔기 위한 것이다.

  

  둘째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을 무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의무부과이다. 당신이 관한 정보를 그들이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마치 그들에게 넘겨준 것을 포기하려는 것과 같다. 그들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정보를 그들의 손에 건네주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이러한 정보들은 사실 좋은 일을 한다. 이는 귀찮은 광고들을 걸러낼 것이다. 차라리 회사가 나를 잘 파악해서 귀찮게 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그 편이 나을 것이다. 정보가 잘 수집되고 분류된다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당신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카테고리) 당신의 타입을 알게 된다면 만족할 것이다. 상인이 원하는 것은 차별화하는 방법이다. 단지 사람들의 유형을 알려줄 수 있는 차별화가 그것이다. 

 

   반대 주장 역시 나름의 논점을 갖고 있다. 이 주장은 감시기술이 불완전하기에 보호될 수 있었던 가치에 주목하면서 시작한다. 이들 중 하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때때로 특별한 상황에서 당신은 유죄로 보이지만 사실은 결백한 경우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부담은 감시당하는 당신에게 이루어진다.

 

  당신의 결백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모호한 사실을 보았을 만한 모든 이들에게 당신이 결백함을 주장해야 한다. 해명해도 의심은 남게 된다.(청문회 효과) 당신의 행위들은 영원히 저장되며 개방된다. 따라서 언제든 정당화를 요구한다. (삭제한다 해도 인터넷상의 타인이 당신을 복사하고 기억한다.)

 

  우려되는 지점은 정보수집은 표준이 추출되는 집단을 표준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다. 관찰행위는 피관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스템은 행동을 관찰하고 패턴으로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취사선택의 형태로 당신에게 돌아온다. 취사선택은 패턴을 강화시킬 것이고. 그 순환은 다시 시작된다.(필터 버블)(인터넷적 사고)

  

  역사적으로 세밀한 계층구별을 위해선 지역의 유행과, 억양, 풍습, 예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엄청난 부자와 극빈자들을 제외하고 계층을 세밀하게 구분 할 수 없게 되었다.

 

  효과적인 감시시스템은 이 미묘한 계층차별을 다시금 가능하게 한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정보수집은 우리를 과거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항공회사에서 1등좌석과 마일리지에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마일리지(지분)(자본)이 적은 고객은 선택권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해결방안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사회규범/시장/구조 코드/를 통해 영향을 끼침으로서 저항할 수 있다.

 

  하나의 해답은 없다. 적어도 두 양상이 혼합되어야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 목적은 혼합을 강조하기보다는 나름의 접근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는 가명성의 보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선에서 감시와의 타협을 권한다. 

 

 

  독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당신이 이곳에서 인정하는 바로 그 제도를 앞 절에서는 거부하지 않았는가? 당신은 지적 재산권의 완전한 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들을 거부하지 않았는데. 이번 절에서는 바로 그러한 구조를 주장했다."(모순)(타협)

 

  저자는 정확한 지적이이라 인정하며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 이유를 저변에 깔린 가치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보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소유권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관리자의 딜레마)

 

  개인들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프라이버시는 지적 재산보다는 부동산과 비슷하다. 단 한명의 침해행위로 파괴할 수 없지만 침해행위가 쌓이면 가치도 그만큼 줄어든다 

 

  고양이는 이미 가방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개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상적인 답은 코드에 주목하고. 프라이버시를 자신의 컴퓨터에 입력하고 컴퓨터와 컴퓨터의 협상이 가능해야 한다.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사이버공간에 그런 구조를 구축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인가? 

 

  시장은 아니다. 상거래의 힘은 그러한 변화의 뒤에 놓여 있지 않다. 보이지 않는 손은 정말로 볼 수가 없다. 구조들이 이러한 목적을 지향 할 수 있도록 집단적인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 집단행동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자유방임적인 태도로는 해낼 수 없을 것이다.

 

 

   표현의 규제자 스팸과 포르노.

 

 

  인터넷이 확산되고 많은 부모들의 요구로 통신품위법과 아동보호법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는 부모들을 도와 주었던 특정한 방법이 정당한 표현에 필요 이상으로 규제를 주었다. 물론 이는 완벽하게 합헌적이고 정당하다. 

 

  개념상 그러한 규제를 적용하기 이전에 다음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1.화자는 표현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 는 의미에서 "규제가능한" 표현을 발화하고 있는가? 

  2. 청자는 미성년자라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가? 

 

  규제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만약 

  (표현=규제가능한)

  그리고 

  (화자=미성년자)

  그러면 

  접속차단

 

  화자가 1번 질문에서는 유리한것 같다. 청자는 표현을 마주치기 전까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지 알 수 없다. 미성년자라면 이미 늦은 것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화자가 청자의 나이를 확인하는게 매우 성가신 일이다. (선제)(검열)

 

  통신품위법과 아동보호법은 1번 질문에 답하는 부담을 화자에게 지우고 있고. 2번 질문의 답변 의무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대안으로 (일명 어린이 모드) 가 제시되지만 아이들이 이러한 제한을 빠져나갈 지도 모른다. 

 

  결국 규제법안 성공의 척도는 100% 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입법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법안이 현실상황을 보다 낫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이다. (관리자들의 고민점 묵시적 법의 적용과 관리)

 

  저자는 이러한 방점을 논의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한다. 사이버 법 이전의 법적 인식이 사이버공간에서의 규제문제에 가지고 들어온 실책이 그 안에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는 필터링을 금지해야 한다거나 부모들이 표현물에 대한 차단권 이상으로 권한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이 아니다. 논점은 우리가 사적인 행동에만 의지한다면 정부가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행동했을 때보다 더 많은 표현이 차단될 것이라는 점이다. (자기검열) (스몰 브라더)

  이 논점이 나의 비판을 구성해준다. (묵시적 법/분위기/심리정치)(지금 커뮤니티의 상황)

 

  하나는 정부를 참여시키고 표현을 좁게 제약하며 다른 하나는 정부를 포함시키지 않고 표현을 폭넓게 제한한다. (사적제제)

 

  이 문제를 방치시킨다면 라벨을 붙이고 차단하는 (배척)(어디 출신이냐? 그 사람 어디 갤러리 출신이라며?) 작용이 더 위험해진다.

  어떤 면에서는 라벨(딱지)보다 차단이 낫다. 차단은 적어도 사용자에게 통보하기 때문이다. 

 

  직면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이 자기들 문제를 피한다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주변부로 배척한다고 해서 그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현실공간에서는 여과장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인터넷에서는 그 구조 상 결국 마주치게 된다. 문제에 공감한다면 영향을 미칠 상황들에 대해 심사숙고한 뒤 투표하게 될 것이다. (이상적인 관점이다. 현실은 타협해야 한다.)

  

  만약 청중들이 갈수록 개별 이해관계를 가진 소집단으로 분열된다면 무엇을 의미할까? 국민의 열정과 관심을 요구하는 의제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미디어가 사로잡지 못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자는 완벽한 여과장치(거름망)(알고리즘)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대안으로 공적 가치가 최소한으로 변형된 체제에 찬성한다. 차라리 아동들에게 스스로를 밝히게 하는 구획체제가 나은 것이다. (실명제와 익명제 사이의 타협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모호하다.)

  이 관점에서 문제는 결과이지 수단이 아니다. 

 

 

  스팸(광고)의 규제 

 

 

  정책(규칙)의 핵심은 하나의 특효약이 아니라 양식들의 적절한 혼합이다. 코드는 항상 코드화 될 것이며, 교묘하게 법률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법은 보상을 바꾸는 도구이다. 

 

  아직은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 대신 어떻게 스팸(개인정보)(광고)를 관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사람들 사이에 신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왜 스팸을 (악성코드 혹은 유동)을 왜 관리하기 어려운가?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오기 때문이다. (익명성) 스팸발송자들은 당신이 스팸인지 안다면 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규제가 준수될 것이라 가정한다면 합의하지 않은 소통은 제거될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전제이며, 그 효과가 시장을 현저하게 위축시킨다면 어떤 스팸발송자가 이 규제에 따르겠는가?

 

  저자는 투명성과 법이 이상적으로만 기능한다면 (관리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면) 충격을 완화시키고 자유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포크 와그너의 주장과 같이 법과 소프트웨어 모두 규제의 조건을 규정한다. 법이 적다고 해서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통(역사)(관습)사이에 있는 모호함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아직까지 창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저작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디지털 기술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냈으나 세계의 대부분은 아직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시장을 건설하려는 코드와 시장과 관계없이 개인에 관한 사실을 보도할 권리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문화와 젠더로 이 전쟁이 확전되었다.)

 

  저자는 읽는 것을 추적하는 코드에 반대하며 지적 공유를 위한 폭넓은 공간을 보장하는 코드에 찬성한다. (이상주의)

 

 목적은 중앙집권화된 코드에 반대하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맥락에서는 지나치게 개인화된 구조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관성이 있냐고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저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타협)

 

  이것은 국가와 개인간의 균형이 아니라 국가와 사이버공간의 내적 규제들간의 균형이다.

 

 

  공간의 주권 규칙들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공간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삶을 통제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누구나 거기에 있다는 느낌을 창조하는 것이다. (존재감/관심)

 

  코드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돕는다. 자동적으로는 형성되지 않았을 유대감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최적의 디자인은 플레이어들 해결하도록 어느 정도의 문제를 남겨놓는다. 왜냐하면 이 지점은 코드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이트들은 어떤 논평을 상위에 올릴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랭킹이나 에디터들의 투표를 정기적으로 이용한다. (의제선정) 민주주의와 유사하지만 민주주의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특정 공간을 지배하게 될 규칙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실천이다.

 

  하지만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세계화)(연결) 지리적 위치와 시민권 사이의 한때 명백했던 연결이 점점 불분명해진다. 대안의 하나로 유권자들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투표하는 공동체(커뮤니티)를 선택한다. 자연스럽게 상인 주권의 요소가 형성되고 중요해짐을 뜻한다. (경제)

 

  물론 시민주권에 따라서 치약 디자인에 대해 일일이 찬반 투표를 해야한다면 지옥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이 단지 상인ㅡ주권자의 문제의 관계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문제가 아닐까? 

 

  주권자가 더욱 억앞적이 되거나 가혹하게 규제를 가할 수록 다른 주권자나 다른 규칙-세트 들이 경쟁자들이 되어 간다. 어떤 순간이 되면 시민들은 규제의 부담을 견디기 보다는 떠나버리는 쪽을 택할 것이다. 법에 순응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것이 쉽다. 

 

  현실과 달리 사이버공간에서는 이동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괸찮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만약 어떤 인터넷 포털 상의 광고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2초 내에 기본 포털을 바꿀 수 있으니 괸찮다고 한다.

 

  즉 사이버공간에서는 경쟁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규칙 세트의 보급자들이 경쟁시장의 기업처럼 행동해야 한다.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사와 같은 정부다. 호감을 주려고 애쓰며 반감을 두려워 한다. 

 

  이 주장에 회의적인 이유가 있다. 당신이 다른 ISP나 인터넷 포탈로 바꿀때 당신은 여지없이 "다른 규칙들" (묵시적 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음식점을 고르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공동체는 다르다. MMOG 게임들을 생각해보자. 공동체에서 한 캐릭터 (평판)을 쌓기 위해 수개월이 걸린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물리적 자산이다. (매몰비용)

 

  역설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공동체를 바꾸는 것이 더 힘들어 보인다. 다른 공동체로 옮길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묵시적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이러한 법칙은 규칙 세트들간의 경쟁을 약화시킬 것이다. 

 

  경쟁에 대한 압박은 잠재적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문화전쟁)(테라포밍)

 

  저자는 사이버공간이 일종의 시민주권의 가치를 발현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와 기업의 인터넷 규체에 대한 명분을 늧출 수도 있다.

 

  이것은 사이버공간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자기인식 (주권) (지식)을 아느냐에 달려 있다. 사이버공간이 국제적인 공동체가 될수록 그 시민들은 중립적 위치를 지키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가? 저자는 이것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전쟁이라 말한다. 세계정부의 낙관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모순은 규범들이 정의가 효율성을 쫒아가지 않는 한 정의롭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그 갭을 어떻게 극복할 거라는 점이다.

 

 

  결론 

  

 

  인터넷은 이중성을 강화시킨다. 가상의 세계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깥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이야기는 정부가 자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외국의 영향을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고립되었던 문화는 침입을 막는 장벽이 무너지면 침략당한다.) 

 

  문화적 제국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법이 (관리자가)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이다. 사이버공간의 통합성은 이러한 갈등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킬 것이며 이전에는 발생한 적이 없었던 갈등도 유발시킬 것이다. 다른 관할 권에서 온 개인들이 한 공간에서 함깨 살아가면서 동시에 다른 관할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실제로 동시에 두 장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다. 어떠한 상위의 개념을 갖추지 못한 채로 문제에 직면했다.

 

  변화에 대한 해결책은 모든 것이 동일하다거나 모든 것은 다르다는 주장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의 작업들이 요구되며 이 물음에는 해답이 없다.

 

  1990년대 인터넷에 대한 이상주의는 어떤 규범이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든 이 공간에서 가상적 자아를 통치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정치적 행동이야 말로 사이버 공간이 준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법들에 의한 통치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각 커뮤니티는 특정한 행동을 통제하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갤러리) 규제되는 행동이 다르다. (정치 종교 떡밥 금지 그외 세부적) 문제의 핵심은 다른 커뮤니티의 규제를 서로 모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상호교환이 가능해진다.

 

  거주 지역을 인정하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서버 지역이 어느 지역 주민인가에 따라 차별할 수 있고. (ip) 연방차원에서 그러한 차별을 허용한다고 가정하면, 각 지역규범이 인터넷상의 행위를 통제하는 구조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묵시적 법의 정체)

  

  이용자 iD가 많은 인터넷에서는 국제적인 지역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국제적인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인터넷이 끊긴 것을 떠올려보자)

 

  이것은 국경 없이 설계된 인터넷에 다시금 국경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정부규제의 활성화로, 정부가 허용하는 만큼만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네트워크상에 주어진 자유를 애호하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규범체계는 악몽같은 것이다. 그것은 인터넷의 초기구조가 창출한 자유를 제거하고, 통제를 피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공간에 통제권력을 복원시킨다.

 

  이 주장은 하나의 예견이며 저항이나 불쾨감의 표출에 상관없이 이미 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5년 1월에 구글은 중국정부가 원치 않는 것을 '차단' 하는 엔진을 주었다.

  

  그 동기(이윤)을 이해한다. 정당화(명분)도 이해한다. 그것은 중국을 민주화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낙관)

 

 

  5부 

 

 

  법원

 

  이미 오래전에 확립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답은 없다. 그렇기에 법원들은 (관리자들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문제는 어떤 주장이 진실이냐기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이다. (선동)

 

  판결이 정치적으로 보일때 법원은 상처받기 쉽다. 법원이 보복을(책임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고유한 이미지 근본적인 언명이 변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유지하는 기관이라는 관념이 법원의 이미지인 것이다. (질서) (표상) 

 

  이는 헌법체제에 대한 법원 자체의 견해를 확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긴다. (입장)(외교)(나침반)

 

  비관적인 주장이지만 저자는 불완정성이 결국 수동성으로 환원될까 두려워한다.

   

  1996년대 당시 하위법원들은(하원은)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발명을 표명했다. 당시에는 대단히 탁월한 설명이었지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공간에는 어떤 고유의 본질이 없다. 그것은 설계된 대로 존재한다. 법원은 우리에게 사이버공간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있는가를 말해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이버공간에 "본질적인"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닳게 될 것이다. 발견으로서 표현되었던 구조의 한계들은 나중에 "설계의 선택들" 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불가능" 했던 것이 나중에 가능하게 되며 그 가능성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법원은 그들의 발견이 인터넷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린왕자의 우화 혹은 창과 방패 모순)

 

  이 점에 대해서 판사들을(관리자들을) 비난하기는 힘들다. 사실 어떤 사안들에서는 이러한 양보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결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이 책에서는 사적 공적 구분에 의존하지 않으려 했다. 무시했을지도 모르지만 무시한 이유는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이버공간의 규제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관리자 딜레마)

  번외 (후기/감상)

  https://m.dcinside.com/board/reading/38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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