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서관에 빌릴때마다 돈내야되는 입법예고 들어갔다는데 ㄹㅇ이냐

[익명(49.168)]

이씨발좆같은나라 도서관에서도 책도 못빌리게 하노 ㅋㅋ도서정가제도 개좆같은데 씨발나라뜨고싶네

[독보시인(ehrqhtldls)]

설마 학교 도서관도?

[독보시인(ehrqhtldls)]

대학이든 초중고든

[익명(180.67)]

에이 설마

[익명(182.230)]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A2A0C1Y2O4V1B3Q4O2Z4I3S3K4H7

[익명(182.230)]

이건가 보네

[익명(182.230)]

무료 대출시에 "도서관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임.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가가 비용 전액을 보전해주지 않는 경우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무료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자세한건 법률을 봐야겠지만

[노무현수집꾼(dcsong0424)]

[익명(220.93)]

읽지도 않는 책 마구잡이로 빌려서 대여료를 세금으로 충당하면 작가들만 이득 존나 보겠네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

[베이린(balin)]

미쳤다 진짜

[해도리(box060)]

도서관등은 도서등을 공중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경우 공공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해도리(box060)]

나라에서 내느냐 대출자가 내느냐 도서관이 선택하게 되는 건가

[해도리(box060)]

저게 통과되면 위에 말대로 도서관 재정이 쪼들리면 진짜 우리가 돈내고 빌리게 될 수도 있겠네

[익명(182.230)]

위에도 적었지만 국가의 도서관에 대한 비용 "전액" 지원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이 대출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듯(도서관 이용자가 돈을 내거나 무료대출이 제한되거나 등등의 방식으로)

[익명(220.93)]

반대의견 제출하셈ㄱ ㄱ ㄱ

[해도리(box060)]

제출했다 열받네

[세사에시달려도(xjfwlaktlqtodi)]

애미뒤졌노 진짜

[익명(211.200)]

왼쪽애들이 언제나 그렇듯 사람 동원해서 빌리고 반납하고를 막을 시스템 따윈 없음 + 이걸 막는다고 지금은 시립이나 구립 카드의 경우 서울시 내의 모든 시립도서관 서울시 내의 모든 구립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했지만 그게 중단될 가능성도 있음

[익명(211.200)]

대출시 제시해야되는 카드의 조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 있음. 고로 가족 대출 막힐 가능성 있음. 문화계에도 임대차3법이 만들어진거라 보면 쉬움

[설진기(8w7gpdmt5stj)]

작가 지인 동원해서 빌리고 반납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익명(211.200)]

그것까지 생각하고 정책 만들면 좌파가 아니지

[익명(wwcinwc)]

출판업 부가세 면세 혜택에, 자유시장질서 엿먹이는 도서정가제에, 1000곳이 넘는 공공도서관에서 구매해주니까 아무리 x박은 책이라도 기본 1000권은 팔리는 상황인데 또 저따위 법을 만든다고?? 시발 사실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림자 정부와 흑막이 출판업계이기라도 한 거임?

[데이빗집단린치(yoyojune)]

와 시발 좆같게

[이케아침대커버(mojalantteogbokki)]

애미

[익명(49.168)]

씨발...

[익명(kdw2945)]

[안경토깽이(hoge0601)]

어휘력 아작난 짤은 오만군데 떠돌아다니면서 조리돌림 당하는데, 이런 중요한 글은 아무도 안보는거 개 화딱지남.

[익명(118.222)]

이건 뭔 개 좆같은 법안이냐?ㅋㅋ씨발 돈없으면 책도 못읽겠네ㅋㅋㅋㅋㅋㅋㅋ그냥 국민들을 멍꿀멍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는구나 - dc App

[익명(183.97)]

나라가 퇴보해가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