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15055/detailRP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
① 도서관등은 제31조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전송 외에 도서등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이하 “공공대출보상금”이라 한다)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기준, 대상자료의 범위 및 보상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그... 무언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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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도서관측에 내라(국가가 부담하라)는 건데, 그리 되면 도서관 재정이 악화되서 책을 많이 살 수가 없음.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결국. 그리고 세금을 뜯어먹겠단 소리니까 전 국민이 손해를 보고 - dc App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 법대로라면 내야 할 것 같은데? - dc App
후... 어디 데스노트 없나 - dc App
이거 시행 확정임?
내가 짬이 없어서 그런데. 저 법안이 입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됨? 사실이라면 내 신상정보가 털리는 한이 있어서라도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반대하고 싶은데
정치권과 출판사가 결탁해서 도서정가제 철통 수호 중인데 저것도 왠만하면 통과될 듯
어.....내가 다니는 지역 도서관만 해도. 말이 도서관이지 사실상 카페나 다름 없는데 대출할때 돈을 받는다는건 뭔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이니?
그 씨발 도서관이 지불하는 돈은 누가 주고?
여러분의 세금ㅋㅋㅋㅋ
공대권이 입안되기는 하는구나 출판산업에 세금 너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닌가 몰라 공립도서관은 존재 자체로 세금 운영이라 이러면 꼭 다른 데서 예산 어쩌고저쩌고 딴죽걸던데
전부 영어 배우자
이거 ㅅㅂ 그럼 저작권협회만 배부르는짓 아니냐?
이 씨팔련들은 정가제 개정안은 며칠 안되서 철회했는데 두고 보겠어 씨발련들
돈독이 제대로 올랐구나 - dc App
진짜 이건 진짜로 아니라고본다 진짜 씨발
나라가 진짜 여러모로 모든 분야에서 근본 없어졌다
나라가 미개해지네
오늘만 산다 마인드냐?
이건 아니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