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공공대출보상권에 이은 책팔이들 최신근황.jpg

[익명(211.36)]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H2M1G1D0X1T2R1G0B2E2J0T1O2S4K0#a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초중고, 대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와 함께 저작권료 문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음.

최초 「저작권법」이 제정되던 당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현재까지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적재산권, 저작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현재 각 교육청이 보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 지급에 전혀 무리가 없음.

이에 초ㆍ중ㆍ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자료에 대해 저작권 사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헌법상 보장되는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5조제6항 단서 삭제).


초중고 수업 자료 저작권료 삥 뜯는법 발의

[익명(175.214)]

[익명(220.86)]

반지성주의로 가자

[SanEscobar(first2048)]

미쳤나 진짜 우민화 정책 들어간건가

[SanEscobar(first2048)]

파쇼ㅅㄲ들

[西木野藥局(boroless232)]

교육이야말로 공익이 사익보다 중대한 분야가 아닌가...

[헬조선산참치초밥(jjjaldok)]

[EBS광팬(kjs3909)]

[익명(39.122)]

이 씹새들은 안팔리면 싸게라도 팔 생각을 해야지 삥부터 뜯겠다는 운동권 마인드가 기본이네 그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1.200)]

장사꾼들이 장사실력이 없으니 정치에 목매다는 수밖에..

[익명(211.200)]

삥을 뜯다뜯다 이제 애들 코묻은 돈까지 삥뜯으며 뒤에서는 소주나 쳐먹으면서 페북으로 우리들 책 안사주는 국민들 국개론이나 펼치는 비루한 인생들

[콩쿠키(coookie33)]

[베이린(balin)]

다 망하고 모두 원서 읽자

[익명(218.234)]

근데 아예 개소리는 아닌덧?

[익명(218.234)]

줄 수 있으면 주는게 좋지.

[으허헣(223.62)]

이것들 다음 전염병땐 앞장서서 걸리고 전파하러 다니는거 아니야?

[익명(115.93)]

교과서에 올라가면 이득아닌가? 그걸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엇나 보네

[익명(3iusy7iyfrxj)]

주는게 맞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