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결정기간(30일)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뭔 소리냐 도대체?
댓글 23
말장난이긴한데 법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내용이므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과 문학은 말장난하는 면이 비슷한 것 같네요.
1004(118.36)2022-04-19 17:35
답글
가장 엄밀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법학의 언어를 말장난이라고 한다니 ㄷㄷ
법학에서 복잡한 문장이 사용되는 것은 복잡한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설명하기 위해서이지, 말장난 같은 거 아닙니다
익명(223.39)2022-04-19 17:40
답글
법도 모르고 문학도 모르는데 쿨한 당신이 진정한 승자임니다
익명(211.200)2022-04-19 17:44
심시창구는 이의신청 승인 여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들어줄 지 말지 결정하는 기간이 30일인데, 그 30일 안에 이의신청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30일 지난 날부터 이의신청 승인 안 받아도 심사청구 가능하다는 뜻
가시버시(kth0113)2022-04-19 17:35
답글
존나 헷갈리게 써놓은거지 저게?
익명(110.45)2022-04-19 17:42
심사청구하려면 결정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해야하는데 30일만에 결정 통보 못 받으면 30일 이후부터 결정통보 여부와 상관 없이 심사청구 가능하다고
세사에시달려도(xjfwlaktlqtodi)2022-04-19 17:35
답글
존나 헷갈리게 써놓은거지 저게?
익명(110.45)2022-04-19 17:42
근데 왜 굳이 저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게 쓰는거임? 법잘알 독붕이 있으면 대답좀
헬조선산참치초밥(jjjaldok)2022-04-19 17:46
답글
편하게 썻을때 생길수 잇는 해석에 의한 이견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올췡이(frogyuri)2022-04-19 17:56
법기술적으로 압축해 표현하려다 보니 저 꼴이 됨... 저건 그래도 법문 중에선 아주 잘 읽히고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임
익명(182.230)2022-04-19 17:51
헷갈릴거 없어. 너가 바보야 ㅠ
익명(218.234)2022-04-19 18:01
답글
다들 이상하다고 하는데
위에 댓글로 답변 미리 확인하고 똑똑한척 역겹네 병신년 ㅋㅋㅋ
익명(110.45)2022-04-19 18:20
답글
마지막에 ㅠ표시까지 ㅋㅋㅋ 사람 열받게 하는 요소는 다 갖추고 있네 비호감 새끼 인간관계가 보인다ㅋㅋㅋㅋㅋ 너 아싸 개찐따 버러지 새끼지?
말장난이긴한데 법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내용이므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과 문학은 말장난하는 면이 비슷한 것 같네요.
가장 엄밀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법학의 언어를 말장난이라고 한다니 ㄷㄷ 법학에서 복잡한 문장이 사용되는 것은 복잡한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설명하기 위해서이지, 말장난 같은 거 아닙니다
법도 모르고 문학도 모르는데 쿨한 당신이 진정한 승자임니다
심시창구는 이의신청 승인 여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들어줄 지 말지 결정하는 기간이 30일인데, 그 30일 안에 이의신청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30일 지난 날부터 이의신청 승인 안 받아도 심사청구 가능하다는 뜻
존나 헷갈리게 써놓은거지 저게?
심사청구하려면 결정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해야하는데 30일만에 결정 통보 못 받으면 30일 이후부터 결정통보 여부와 상관 없이 심사청구 가능하다고
존나 헷갈리게 써놓은거지 저게?
근데 왜 굳이 저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게 쓰는거임? 법잘알 독붕이 있으면 대답좀
편하게 썻을때 생길수 잇는 해석에 의한 이견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법기술적으로 압축해 표현하려다 보니 저 꼴이 됨... 저건 그래도 법문 중에선 아주 잘 읽히고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임
헷갈릴거 없어. 너가 바보야 ㅠ
다들 이상하다고 하는데 위에 댓글로 답변 미리 확인하고 똑똑한척 역겹네 병신년 ㅋㅋㅋ
마지막에 ㅠ표시까지 ㅋㅋㅋ 사람 열받게 하는 요소는 다 갖추고 있네 비호감 새끼 인간관계가 보인다ㅋㅋㅋㅋㅋ 너 아싸 개찐따 버러지 새끼지?
바보인데 "존나 헷갈리게 써놓은거지 저게?"라면서 합리화까지 하니까 내가 킹받지 않을까? ㅠㅠ
왜이렇게 자기중심적일까. 왜 자기가 이해 못한다고 그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할까. 왜 이해한다고 하는 쪽이 이상한거라고 생각할까. 그냥 자기가 바보라는걸 인정하면 모든게 맞아떨어지는데
1. 심사청구 하고싶어? 이의신청 결정통지 이 90일 안으로 가능해! 2. 결정기간이 지났는데 결정통지가 안왔다고? 그럼 결정기간 지난 후에도 가능해! 이게 헷갈려? ㅠㅠ
열받으라고 한거 맞아 ㅠㅠ 니가 먼저 날 열받게 했거든... 멍청해서 열받는데, 지가 멍청한걸 이악물고 부정해서 두배로 킹받아!!
1번에 '결정통지 이' >> '결정통지 이후'
미안 내가 너무 과민반응했네
A라면 B한다 단, A가 아니라면 C할 수 있다, 전문용어들이 쓰여서 그렇지 평범한 문장임
지랄하네 꼭 마지막에 답변 다 확인하고 와서 이지랄하는 새끼들 있더라 죽이고싶음
명제 배웠잖아 법조문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돼 그래야 유,무죄를 가릴 수 있지 그리고 시민에게 공표되기 때문에 누가봐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쓰인다 걍 너가 낯선거뿐이야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한테 심술부리는거 존나 웃기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