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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 역사의 미래 - 자유민주주의는 몰락하고 있다 · 터커칼슨, 바보들의 배 중 평등에 대해
· 터커 칼슨, 바보들의 배 중 이민에 대해
· [펌]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 펌]마우리지오 비롤리 공화주의 중 발췌
3억달러 투자해서 시카고와 뉴욕 주식거래소를 인터넷으로 엮었지만
시카고와 뉴욕을 왕래하는 열차는 50년대 이후로 빨라지지 않음.
미국인들은 아이폰을 바꿔댈 수 있지만 도로와 다리를 보수할 돈은 없고,
브로드밴드는 개발했지만 그걸 35퍼센트의 인구에게도 보급하지 못함.
혼합경제 - 또는 중산층 민주주의는 몰락함.
70년대에 소득 격차는 최대 40배 수준이었으나 07년엔 최대 400배 수준.
78년 이후의 몰락을 불러온 이유는 크게 둘임.
1. 68혁명으로 인하여 정치적 유토피아보다는 개인의 해방이 이슈가 됨.
2.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오일쇼크가 경제를 망쳐놓음.
보다 작은 이유로는 TV의 보급이 있음. TV의 보급으로 인해 정치인들은 기존의 노조, 소비자조직, 기업협의체 등
다수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에 맞추어 공약을 만드는 대신 원자화된 TV 앞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게 됨.
TV 광고비가 필요한 것은 물론.
앞의 두 이유로 돌아가서, 미국의 자본가들은 이 둘이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로비스트들을 풀고 후원금을 내며 리버테리언들을 부상시킴.
71년에 기업을 대표하는 것으로 등록된 로비스트의 수는 145인이었음.
이것은 82년 2445명으로 늘어남.
모든 로비스트가 기업 소속은 아니었지만 기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 (이라고 필자는 주장.)
과거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하며 이것을 강요하였음.
이후 엘리트들의 권위는 무너져내렸으나 이들은 돈에 의해 움직이게 됨.
물론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권위는 전혀 상승되지 않음.
78년이 끝나갈 무렵, 민주당판의 의회에 15명의 공화당원이 새로 입성함.
그러나 그들이 공화당원이라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치 않음.
문제는 새로운 자들이 과거와 같이 협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던 전통적인 공화당원이 아니라
리버테리언 이념에 충실한 비타협적인 행동주의자들이었던 것. 미국 의회 이념적 양극화의 전조.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대까지 30년간, 미국 중산층 민주주의의 몰락이 진행됨.
물론 공화당만 나쁜 것은 당연히 아님. 민주당도 똑같이 로비스트들에게서 돈을 받아먹었으므로.
상원의원 밥 돌은 발언했음. "가난한 사람들은 선거운동에 기여하지 않는다."
문제는 불평등임.
79년에서 06년 사이, 미 중산층의 소득은 21퍼센트 증가함.
하위층의 소득은 11퍼센트 증가함.
그리고 부유층의 소득은 256퍼센트 증가함.
혹자는 이것이 보다 깊은 변화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함.
세계화, 중국, 기술 발전 등.
그러나 유럽에서는 미국보다 불평등의 확산이 훨씬 느렸음. 그러므로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공공정책과 세율 등의 정치적 요인.
결국, 미국의 문제는 지도자와 제도였던 것.
지난 30년간의 악순환은 쉽게 해소될 수 없음.
더 많은 부가 더 소수에게 집중되고, 더 많은 이득을 더 잘 연결된 부유층이 가져가며,
그로인해 이들은 사회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더 많이 정책에 반영 가능.
불평등은 기회를 계속해서 아작내게 될 것. 아메리칸 드림은 훼손됨.
불평등은 사회를 계급체제로 나누어 고착화시키고, 태어남과 동시에 환경에 묶이게 만들며,
학교와 동네와 직장, 비행기와 병원에서 우리를 갈갈이 나누어 찢고,
우리가 먹는 것을 나누며 우리의 건강 상태를 구별짓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가 죽는 방법을 결정짓게 될 것.
또한 불평등은 우리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함.
1400만명의 실업자가 왜 미국 정치인과 미디어에게 관심을 못받는 것인지.
불평등은 시민들 사이의 신뢰를 부식시킴. 이 게임이 사기라는 인식을 퍼뜨림.
갈 길 잃은 분노를 퍼뜨려 이민자, 외국, 엘리트, 정부에 대한 공격을 유발.
그리고 선동꾼들에게 보상을 주고 개혁을 하고자 하는 자들을 좌절시킴.
불평등은 집합적 문제에 대한 과감한 해결책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함.
더이상 우리는 집합이 아니므로.
결국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훼손함.
글이 굉장히 깔끔한데, 어디 신문사나 사이트에서 쓴거냐?
아니 아는 사람이 씀
아 저건 조지 패커라는 언론인 겸 사상가였나 한 사람이 쓴거 번역만 한거
굉장히 잘 썼네. 대충 내가 봤던 책들에서 암시하는 내용들 요약 잘한듯. 글 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엘리트들이 애를 써봤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고민이 많은듯
ㅇㅎ ㄳㄳ
그렇지 난 저걸 해결하려면 자유주의 자체를 포기하고 사회주의나 국가사회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봄
갑자기 귀찮게 질문 하나 하자면 자유주의 자체를 포기할 수 있을까? 나도 걷핡기지만 생각해본게 마르크스를 위시한 사회주의는 작살났고. 정책이나 공식적 방향이 결정나면, 기조나 분위기 기세라 비유되는 무언가가 완전히 변해버리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이걸 얼마만큼 도입해야 하는지. 그 시점에 대체 언제인지 고민이 많은것 같아. 행정도 그렇고.
그냥 너 개인 의견이 궁굼하다. 나도 아무것도 모를때는 마르크스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식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
맑시즘을 도입하면 오늘날과 같은 국제경쟁이 극심한 세계에서는 블록에 속해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한국과 같은 나라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봄 EU에 속한 스웨덴의 경우나 미국의 태평양 블록에 가입해서 한국이 완급조절을 통해 분배도 하면서 어느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성공해야함 그러니 임금을 무작정 올리고 무작정 분배하는건 불가능함 가장 좋은건 기술력을 올리는건데 이명박이 독일 일본 수준으로 국가 산업능력 높이려고 투자 존나 했었는데 박근혜 문재인이 말아먹어서 이게 안된게 문제지 최종적으로는 나치가 노동자 복지 신경쓰고 코포라티즘 했던것과 같은 국가사회주의적 요소가 도입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함
사회주의를 하되 계급을 위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을 위한 사회주의를 하면서 하류층에게도 복지를 해주는거지
안그래도 인공지능 때문에 대량실업사태 일어나면 이리 될수밖에 없음
진짜 어렵네. 좋은 답변 고맙다. 혹시 관련 책 추천까지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지간하면 여기서 추천받은 책 다 사거든. 교양서도 괸찮고. 세부적인 입문서도, 학술서도 좋고. 셋다 하나씩 확장해나갈 수 있는 번역서들을 좀 보고 싶은데. 나도 예전엔 정책이라는게 반드시 옳고 그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색이더라고. 올바른건 없더라...
패트릭 드닌의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랑 내가 여기 올린 후쿠야마의 역사의 미래 읽어봐 - dc App
추천 고맙다 꼭 사서 읽어볼께
읽으면 감상 꼭 여기 올려줘 - dc App
알았어. 안 그래도 최근 읽던 책들에서 자주 언급되서 반드시 읽어볼깨
누가 디씨 아니라 할까봐 싶어서 되도않은 ㅡㅠ 팔이 ㅋㅋㅋㅋㅋ
진짜 미국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먹힌 거 같아. 의료보험 한다고 입에 개거품물고 달려드는 거 보면 좀 무서움 - dc App
그렇지
하지만 불평등을 개혁하려고 하면 사회에 의해서 배제된 다수는 그걸 보고 게거품을 물지 이데올로기란...
읽어보고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안나오네... 한국에는 번역 안된건가??
불평등과 미국의 몰락은 잡지 기고문임 책이 아님 - dc App
아하
결국 68폭동이 문제의 시작이었네?
68은 riot었노 ㅋㅋ
이 양반이 쓴 [미국, 파티는 끝났다] 읽어볼만한가?
이 갤은 전반적으로 이런 색채의 내용 엄청 좋아하네...음
원문 출처좀
잡지라고했으니 포린어페어일듯
자유주의측의 왠지 궁색한 반격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eading&no=398348
68혁명=서양판 586 운동권
독갤 색채가 확실히 이쪽으로 굳어졌나보네 완장까지 저러는거보면
걍 저 양반이 원래 저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