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시간 전에 보도되기 시작한건데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했던 판례를 뒤집는다고 함
정확히는,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묶어두었던 판례를 뒤집는다는 다수 의견이 미국 대법원에서 언론으로 유출됨
만약 이게 시행된다면 미국 22개주에서는 바로 낙태를 불법화하고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판례가 사라짐에 따라 미국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
지금 메이저 외신들 이거로 다 난리난거 같은데
하여간 그럼
책 이야기: 낙태에 대해 여러 관점을 보여주는 책 추천좀
개꿀
낙태가 위헌인게 사라진 게 아니라 낙태를 금지하는게 위헌이라는 걸 없애는 거 아니냐?
ㅇㅇ 급하게 적느라 말이 꼬임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판례가 사라지면 낙태는 합법이라는 판례가 사라진다는거네
계속 뒤집기 가능 함? 나중에 또 뒤집고? 미국 법 체계를 잘 모르겠네
박이대승의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단어 선정에서 이미 그리 중립적일 것 같지는 않아도, 학술적인 편임. - dc App
로비웨이드가 이거였구나
혹시 기사 링크 가능?
https://www.politico.com/news/2022/05/02/supreme-court-abortion-draft-opinion-00029473
옳게 돼가고 있네